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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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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19555, 2015.07.21 공단이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로부터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을 징수하는 사업과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의 관리운용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고,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운반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중2367, 2015.07.16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비영리사업회계로 전출한 뒤 수익용 대체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그 행위가 명목뿐인 경우로서 고유목적 사업 지출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산입한 준비금으로 수익용 대체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동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동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서2171, 2015.07.14 기각 청구종중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이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1거주자로 보는 종중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종중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147, 2015.07.09 분담금 중 일부를 지원받아 제품ㆍ포장재의 폐기물 회수ㆍ재활용 의무를 대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법인세법」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전901, 2015.06.30 취소 청구종중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선조숭봉, 선영의 보존 관리 등을 정관상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는 청구종중이 대대로 관리하여 오는 종산으로 양도 당시 공동선조 및 직계후손의 묘가 존치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2124, 2015.06.30 비영리내국법인이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하고 있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회복지사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1862, 2015.06.30 비영리내국법인의 공제업 중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동 기금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수원지법2014구합58540, 2015.06.24 국승 수익용부동산의 취득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등에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 취득 대금은 익금산입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41, 2015.06.22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사용하지 않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생긴 수입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수원지법2014구합50461, 2015.06.17 국승 수익용부동산의 취득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등에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 취득 대금은 익금산입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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