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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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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9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4팀-1706, 2007.05.25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06구합45777, 2007.05.23 상속인 외의 제3자가 아니라 상속인들 간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이 있었던 경우에 불과하므로 미 분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566, 2007.05.15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는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된 금액을 불포함하는 것임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537, 2007.05.11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는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을 불포함하는 것임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4팀-804, 2007.03.07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 전 10년 이내 증여받은 가액과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3억원을 공제하는 것임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4팀-567, 2007.02.13 추후 개정(제정)될 법령 등의 질의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 세제실 소관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4팀-437, 2007.02.01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한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의해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임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4팀-414, 2007.01.31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는 배우자의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6구2347, 2007.01.10 청구인이 형성한 재산이라 주장하나 객관적 증빙제시가 없고, 관련인의 확인내용, 조사관서의 조사내용을 종합한 바 피상속인이 형성한 재산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6서957, 2006.11.06 배우자상속공제액 계산시에는 실제로 상속한 재산가액에 의거 한도를 계산하는 것으로 사용처불분명분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된 가액은 제외됨. | 배우자상속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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