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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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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5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대전지법2012구합5505, 2013.07.17 정수기 렌탈료 채권만을 양도한 것으로 정수기 필터 교환비는 채권양도 당시에 발생되지 않은 미확정비용이므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음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2서4289, 2013.07.05 쟁점재고자산이 실제 백화점에서 판매된 시점,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었는지 여부 및 그 신고시기와 신고금액 등에 대하여 재조사함이 타당함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2서3259, 2013.05.13 쟁점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조OOO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쟁점 부동산 임대수익을 쟁점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법인의 귀속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본 사례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2서3239, 2013.03.20 청구인 자신이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신축공사는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본 사례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1429, 2012.11.30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분제계약에 따라 해당 건설용역이 완료된 시점에 당초 분양예정가액으로 수입금액을 계상하였으나 이후 미분양주택의 할인분양에 따라 당초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은 그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658, 2012.10.26 사모투자전문회사로서 과세연도중에 출자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분배하여 동업자가 지분가액의 감액조정을 한 후 감액한 지분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과세연도중에 소득으로 인식한 경우에는, 해당 분배금 중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 상당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동업기업의 배분대상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1-28, 2012.08.31 수분영자의 연체이자는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고, 잡이익으로 계상한 후 시공자와 정산을 하여 잡손실로 계상하였다면 잡손실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비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1중2723, 2012.05.30 변경계약서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변경공사원가명세서 등의 세부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2009사업연도 수입금액에서 감액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1서974, 2012.05.04 2005∼2007사업연도에 쟁점 토지와 관련하여 발생한 지급이자 등 손금불산입액을 각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여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2009사업연도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0서831, 2011.10.31 지연손해금에 대한 권리가 성숙·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수입이자는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회수도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과세소득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본 사례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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