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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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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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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9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3중3452, 2024.05.13 취소 청구법인이 제출한 인사 관련자료 등을 종합하면, 이 건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들이 현지 업무 진행상황 및 현황을 청구법인에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관련하여 지시를 받는 등 청구법인의 관리·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였고, 청구법인이 이들에 대한 인사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청구법인 임직원들이 청구법인의 업무에 종사...	인건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3구7136, 2024.04.11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주주들에게 쟁점인센티브를 지급할 만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반해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등만으로 쟁점주주들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인센티브를 지급받을 만한 사유가 충분하게 소명되었다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인센티브를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	인건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3광7881, 2024.03.18 기각 ‘종업원 인적사항 장부’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름, 나이,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 명세만 기재되어 있어 쟁점금액이 쟁점법인의 부외원가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구체적인 자료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출한 근무사실 확인서는 사인 간의 확인서로 조사시에는 제출된 사실이 없고 계좌내역 등 다른 증빙자료 등이 없는 것으로 보아 확인서만으로는 쟁점법인에서...	인건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3광9379, 2024.03.05 기각 청구법인이 2020년 상반기 예상 수익금액을 감안하여 상여금 액수 등을 산정한 후 쟁점임원에게 쟁점상여금을 지급한 것은 당해 연도에 발생할 예상 이익금 중 일부를 처분하는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인건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3서7858, 2024.01.23 취소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파견직원은 계약조건에 따라 청구법인을 위한 근로업무에 종사키로 한다는 등으로 약정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과 현지법인 간 체결한 외주임가공계약서에 “모든 결정은 당사자(청구법인)에서 파견한 직원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을 한다”는 등으로 약정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직접 업무지시를 하면 쟁점파견직원이 이에 따라 임무를 ...	인건비
법인	판례	서울고법2023누48331, 2023.11.10 국승 구속수감중인 대표자를 사임처리한 후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대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퇴직금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	인건비
법인	판례	대법원2023두45736, 2023.10.12 기각 소극 적극 1. 구 법인세법상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을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8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2가 창설적 규정인지 여부	인건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2서8022, 2023.09.20 취소 전문가추천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AAA가 20ㅇㅇ.ㅇ.ㅇ.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같은 날 BBB이 취임한 것으로 나타나고, BBB이 20ㅇㅇ.ㅇ.ㅇ.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같은 날 AAA가 취임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AAA는 대표이사를 사임한 후 청구법인과 법률적으로도 독립적인 고문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AAA가 대표이사로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한 ...	인건비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규법인-4414, 2023.09.13 모회사가 자회사 직원에게 지급한 주식의 시가 상당액을 자회사가 보전하는 경우 해당 보전금액은 인건비 등으로 보아 손금 산입 가능	인건비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규법인-1843, 2023.07.31 모회사가 자회사 임원에게 자기주식(상장)에 대한 RSU를 부여하고 해당 자회사가 RSU 시가 상당액(부여당시 주식시가)을 보전하는 경우, 자회사의 보전금액은 인건비(영§19(3)) 또는 그 밖의 손비(영§19(23))로 보아 손금산입 가능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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