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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37,12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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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676, 2024.03.13 각하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각하) | - | |
| 심판청구 | 조심2024중253, 2024.03.13 기각 쟁점미분양주택 미분양 보유기간이 해당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종부세를 부과한 것으로 달리 그 처분에 법령상 위배된 내용이 발견되지 않는 점,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쟁점미분양주택이 종부세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바 없는 점, 이 건 관련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 - | |
| 심판청구 | 조심2023구10827, 2024.03.13 각하 청구인에기 한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는 청구인의 포상금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 아니라 탈세제보를 검토한 후 제보자료가 과세에 활용되었는지 여부만을 알려주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설령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국기법이 정한 처분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심판청구 기간을 도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청구... | - | |
| 심판청구 | 조심2024부161, 2024.03.13 기각 청구인은 처분청에 ‘압류해제 및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납부면제 요청’의 제목의 문서를 제출하였는데 동 문서는 사실상 쟁점주식의 압류해제신청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은 본안심리 대상이라고 판단되나 이 건의 경우 쟁점주식의 압류를 해제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 | - | |
| 심판청구 | 조심2023중9900, 2024.03.13 기각 증여거래와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이 단기간에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금액(6억원) 이내인 경우에는 증여세 부담 없이 주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한편, 향후 주식을 양도할 사람(수증자)의 취득가격을 그 증여시점의 평가액으로 높여 의제배당소득금액을 0원으로 만듦으로써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원천징수분 배당... | - | |
| 국조 | 심사청구 | 적부2024-7, 2024.03.13 청구법인이 산출한 로열티율(15%)은 검증불가능하여 검증가능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조사청이 산출한 로열티율(5.2%)이 더 합리적으로 보이며,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았으나 보전을 청구하지 않은 비용은 2001년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청구대상에 해당함 |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부10552, 2024.03.13 기각 배우자가 수령한 감자대금이 최대주주인 AAA의 법인 가지급금 변제에 전액 사용된 사실에서 쟁점주식 증여거래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AAA 간의 현금증여계약 및 금전소비대차 계약 또한 AAA의 법인 가지급금 감소나 의제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세 회피를 도모할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기각) | 실질과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지1615, 2024.03.13 기각 쟁점주택 취득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의 효력을 소급하여 쟁점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할 법률상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21지2962, 2022.10.19.,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4지92, 2024.03.13 기각 청구인은 2021.4.15.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2021.6.1.에 이르러서야 이 건 노인복지시설 설치에 관한 신고를 하고 같은 날 처분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실은 처분청과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 용도로 직접 사용을 개시한 날은 2021.6.1.이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이로부터 2년 미만인 2023.4.27. ... | 정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서174, 2024.03.13 기각 청구인이 체납법인에게 부과된 부가세의 납세의무성립일(21.6.30.)현재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면서 주식을 100%보유하고 있는 주주로 확인되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할 것인 점, 청구주장 중 ‘청구인이 甲의 사업권유로 체납법인을 설립하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이 단순한 명의상 대표이사 또...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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