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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37,12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21두32088, 2024.03.12 국패 부과과세방식의 세목인 경우,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4항에 따라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에 별다른 제한은 없으나 조사대상자가 구 상증세법 제84조에 따라 질문조사권 행사의 상대방에 해당하여야 함 (국패) | 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23다290485, 2024.03.12 기각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약정이 ‘부가가치세 별도’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경우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산정 방법 (기각) | 간이과세자의 범위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21다224408, 2024.03.12 기각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할 때 사실상 현황에 관한 조사방법의 범위, 내용 및 한계 (기각)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지5643, 2024.03.12 각하 청구인들이 제기한 이 건 경정청구는 「지방세기본법」제50조가 규정하고 있는 기간을 모두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민원의 회신 성격으로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각하) | 기한 후 신고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380, 2024.03.12 기각 청구인이 국내에 거소를 둔 날은 **이고, 1과세기간인 2022년 기준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인 **까지는 183일 미만이며, 2021년에 주민등록재등록을 한 사실은 있으나 쟁점부동산이 양도되기도 전에 국적상실을 이유로 주민등록이 재차 말소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 목적 |
| 양도 | 질의회신 | 법제처-23-932, 2024.03.1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의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같은 조 제8항의 ‘근무상의 형편’에 포함되는지 여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8항 및 제16항 등 관련) | - |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474, 2024.03.11 기각 매출처가 청구인에게 쟁점수수료를 송금하고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점,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 - | |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076, 2024.03.11 취소 청구법인이 심판청구한 쟁점기부채납과 관련된 매입 건들은 개정법률 시행 전에 이미 종료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 신고·납부되었는바, 처분청이 쟁점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므로 쟁점기부채납과 관련된 매입 건들도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의 소급과세 금지 원칙, 「부가가치세법」 제38... | -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589, 2024.03.11 기각 청구법인은 업무용·미사 참례용 차량 등에 대하여 2시간을 무료로 제공하는 동시에 그 시간 초과 시 주차료를 징수하는 등 ‘조건부 유료’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쟁점주차장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재산세 면제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 |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71, 2024.03.11 기각 「여신전문금융업법」제33조 제1항에 따라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더라도 그 소유권은 여전히 대내외적으로 시설대여업자에게 귀속된다고 해석되는 점(대법원 2018.10.4. 선고 2017다244139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이 건의 경우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물건에 대해서 간주...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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