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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37,12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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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7087, 2024.03.19 해외주식 소수지분이 온주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된 주식의 취득시기는 각각의 소수지분을 취득한 날이며, 동일 거래로 취득한 소수지분 중 일부만 온주로 전환되는 경우 주식보유비율을 기준으로 취득가액 안분함 | - |
| 심판청구 | 조심2024지20, 2024.03.18 기각 이 건 심판 결정일 현재 이 건 결정·공시가 잘못 결정·공시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 - | |
| 심판청구 | 조심2024지352, 2024.03.18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각하) | - | |
| 심판청구 | 조심2024서143, 2024.03.18 취소 처분청은 해당 과세자료의 지연처리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는바 이는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여 이 건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 | - | |
| 심판청구 | 조심2023인10617, 2024.03.18 기각 처분청은 이 건 종소세 조사과정에서 거래상대방인 甲으로부터 ‘청구인이 가설재를 임대하여 甲이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진술을 얻었고, 이와 관련된 쟁점계약서상 인영이 청구인의 다른 계약서들에 나타난 인영과 동일하다는 감정결과 및 쟁점계약서에 임차인으로부터 ‘자신이 甲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고 쟁점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실제로 쟁점금액의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 | - | |
| 심판청구 | 조심2023중10091, 2024.03.18 기각 청구인은 쟁점사업의 사업자등록시 본인의 신분증 사본 및 청구인이 직접 서명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 명의로 사업용계좌를 개설함으로써 납세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으면서도 청구인 스스로 폐업신고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 | - | |
| 심판청구 | 조심2023광6985, 2024.03.18 경정 쟁점사업장 명의 기납부세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신고서상 기납부세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다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 금액에 대하여 관련 장부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였고, 처분청도 위 청구주장을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 - | |
| 심판청구 | 조심2023인9464, 2024.03.18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매출액의 귀속자가 달리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보기 어렵고, 우리 원은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쟁점법인이 제기한 동일한 쟁점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쟁점매출액이 쟁점법인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 기각결정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 - | |
| 심판청구 | 조심2023광7881, 2024.03.18 기각 ‘종업원 인적사항 장부’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름, 나이,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 명세만 기재되어 있어 쟁점금액이 쟁점법인의 부외원가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구체적인 자료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출한 근무사실 확인서는 사인 간의 확인서로 조사시에는 제출된 사실이 없고 계좌내역 등 다른 증빙자료 등이 없는 것으로 보아 확인서만으로는 쟁점법인에서... | - | |
| 심판청구 | 조심2023부9971, 2024.03.18 기각 쟁점①금액이 공동사업자금이고, 쟁점②금액이 차입금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또한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대가를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도 잘못이 없음덧붙여 이 건 가산세 처분은 납세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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