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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36,92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주세 | 질의회신 | 서면소비-4322, 2024.02.23 주류 통신판매에 있어 할인판매가 가능한지 여부 | 목적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23구합71483, 2024.02.22 국승 개정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조항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중 일부만을 공제하도록 하였더라도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4항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주택분 재산세액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본래적 의미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을 의미하는 것임... | 재산세 과세표준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22구합80367, 2024.02.22 국승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국승) |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203, 2024.02.22 취소 쟁점토지는 해당 사업의 완료 이후 처분청에 무상으로 귀속(또는 기부채납)되는 토지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그 소유권이 일시적·잠정적으로 유보되는 제3자공급용 토지에 해당하는 점, 제1·2사업 및 역사공원사업은 모두 남양주장현5지구 내 사업으로서 일단의 단지조성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6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에...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지230, 2024.02.22 취소 청구법인은 협의된 과세비율대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다가 이 건 사업 준공 이후 확정된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정산할 예정이므로 처분청 입장에서는 세수 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취소) | 경정 등의 청구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914, 2024.02.22 경정 ① 이 건 ①취득세 부과처분은 법률에 근거를 두고 부과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움.③ 토지신고 누락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 건 심리일 현재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지장물에 관하여 조사된 내역에 따르면 그 용도는 사무실, 휴게실 등이고 구조는 샌드위치 판넬, 목재 등으로 지붕과 벽이 있는 건축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 | 경정 등의 청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7433, 2024.02.22 기각 12년경부터는 쟁점토지가 평탄해 보이고 쟁점토지상 지장물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3구7007, 2024.02.22 기각 청구인의 자녀는 쟁점건물에 전입신고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의 자녀가 쟁점면적에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부족해 보임 (기각) |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1410, 2024.02.2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적용을 받는 경우에, 거주자군의 동업기업 소득금액은 동업기업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 과세소득의 범위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징세-544, 2024.02.22 주된 납세의무의 소멸시효가 압류 등에 의해 중단된 경우 제2차 납세의무의 소멸시효 역시 부종성에 의해 중단되는 것임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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