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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37,42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965, 2024.03.20 기각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3년 5개월이 경과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 (기각)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743, 2024.03.20 기각 쟁점금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로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105, 2024.03.20 기각 쟁점감정평가액 산정 시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가격산정기준일 이후의 사정을 이유로 쟁점감정가액을 부인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779, 2024.03.20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 외 다른 뚜렷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317, 2024.03.20 기각 형식적 이사에 불과한 사람의 취임 및 퇴임 현황을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외부에 공시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점, 출연자가 상증법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익법인에게 재산을 출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이 배제될 경우 해당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상속세 과세표준 등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별도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730, 2024.03.20 기각 청구법인이 자신의 영업과 관련 없이 특수관계법인에 담보권 설정없이 저율로 쟁점대여금을 대여한 것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이를 출자전환한 후 매각하여 발생한 처분손실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의 대손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기각) | 익금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8915, 2024.03.20 기각 청구인은 중국 국적자로서 ’15∼’22년 출입국 기록에 의하면 연 20일 내외의 기간을 국내에서 체류하였을 뿐 가족과 함께 국외에서 거주하였고 달리 주된 생활근거지를 국내로 볼 만한 사정 미확인 (기각)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459, 2024.03.20 기각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을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았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256, 2024.03.20 기각 소득령§168의11⑥ 등에 따르면 주택과 사업용 건물이 함께 있는 경우 주택부수토지의 면적은 총토지면적에 주택 부분의 면적이 총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청구인은 신규주택 취득 후 2년을 경과하여 전입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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