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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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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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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문(36건)
심사청구(439건)
심판청구(1,213건)
판례(445건)
헌재(26건)

전체 : 4,145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7중1506, 2017.08.14 기각 전문가추천 쟁점인건비가 각자에게 입금된 금융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점, 같은 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지인에게 같은 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인건비를 수령한 자들이 실제 업무를 처리한 객관적 증빙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인건비를 가공인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인건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7지119, 2017.08.11 기각 전문가추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로부터 대여금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대여금채권 대신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전소유자로부터 매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ㆍ취득세 신고서 등이 제출된 점, 쟁점부동산의 경락절차에서 청구인이 소유자로서 잉여금 전액을 배당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	취득시기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7지503, 2017.08.11 취소 전문가추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국세청 사업자기본사항에는 청구인의 업종이 제조업ㆍ산업기계(25113)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소유한 기계장치와 전 소유자의 것이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청구인과 전 소유자의 매출처가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공장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만을 들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였다고 단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7지645, 2017.08.11 기각 전문가추천 「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 등이 매매 또는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를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 또는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폐차 등에 대한 별도의 예외규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하고 2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수출하지 않고 폐차한 사실이 자동차등...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부가	심사청구	감심2016-25, 2017.08.10 기각 전문가추천 실물거래 없이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지 여부	공제대상 매입세액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7중1299, 2017.08.10 취소 전문가추천 2011.12.31. 개정전 조특법 제10조에서 직전 4년간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지출되지 아니한 경우를 증가분 방식 적용대상에서 배제한다고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점, 연구ㆍ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4년간 지출되지 아니하고 해당 과세연도에 비로소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그 투자액 전부를 초과발생액으로 보아 세액공제를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6중1693, 2017.08.10 취소 전문가추천 쟁점합병매수차손은 피합병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의 비밀 등에 대하여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7중1470, 2017.08.10 취소 전문가추천 청구인이 구입한 AAA는 자동차등록증에 차종이 “소형화물”로 기재되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점, 청구인의 주소지와 쟁점사업장 소재지가 24:00 이후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BB도 CC시에 위치하고 있고, 둘 사이의 주행거리가 왕복 약 28.66km에 달하여 03:00 이후에 퇴근하는 청구인이 DD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쟁점차량을 이...	불공제 매입세액-운수업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7서515, 2017.08.09 기각 전문가추천 지목변경에 따른 납세의무의 성립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증가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 취득가액과는 무관한 점, 쟁점토지에 건축물을 착공한 날(2015.9.18.)을 전후하여 개별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점 등에 비추어 지목을 변경함으로써 쟁점토지의 가치가 증가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	토지의 지목변경 및 차량 등의 종류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 및 납세의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7서921, 2017.08.09 취소 전문가추천 관리단은 임차인이 아닌 구분소유자인 청구인에게 관리비를 청구하여야 한다고 판결이 확정된 점, 청구인과 임차인들 간의 임대차계약서에서 관리비는 임대인이 납부하기로 약정되어 있고 관리단도 임차인들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한 호실에 대해서는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어 관리단의 세금계산서 발급에 일관성이 없는 점, 관리단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하여 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삭제,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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