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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4두6838, 2017.08.24 일부국패 이혼이 법률적으로 유효한 이상 그에 따라 이루어진 재산분할도 유효하므로 적정한 재산분할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명의신탁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양도자산의 실질적 소유자라고 볼 수 없음 | 실질과세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부2636, 2017.08.24 취소 조특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된 것)에는 이미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으로서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언제부터 유예기간이 실효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미 진행 중이던 청구법인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실효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대법원 2016.8.29. 선고 20...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037, 2017.08.24 기각 청구인은 AA산업의 주식을 90% 소유하여 대주주 요건(지분율 2% 이상)을 충족하였고, 2015.12.15.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중소기업의 주식을 대주주가 양도한 경우의 세율이 10%에서 20%로 증가되었으며, 그 부칙에서 2016.1.1. 이후 양도하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청구인이 2016.7.29. 양도한 쟁점주식에 대...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중1382, 2017.08.23 기각 처분청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 등을 통해 수집한 하도급계약서, 기성금지급현황 등에 의해 각 사업연도에 청구ㆍ확정된 기성금액을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으로 하고, 총투입원가를 기성확정금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손금으로 하여 공사손익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당초 일부에 대해 공사진행률에 의해 익금을 계산하여 신고하였으며 쟁점외공사의 해지 ...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7두38812, 2017.08.23 국승 납세의무자가 그 해석의 변경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의 존재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라면, 그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해당 사유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례가 변경되었음을 안 날’로 볼 것은 아니다. | 경정 등의 청구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479, 2017.08.22 비거주자인 외국 작가의 저작권 사용료를 외국대리인을 통해 지급함에 있어 외국대리인이 저작권자의 단순한 대리인에 해당하는 경우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단순한 대리인인지 여부는 거래내용, 권리·의무의 귀속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가치세 면세 - 우표, 인지, 증지, 복권과 공중전화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6158, 2017.08.22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설하여 직전 사업연도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 설립일을 직전 사업연도 말로 보고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
| 양도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157, 2017.08.22 토지 위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시설을 토지와 함께 하나의 거래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비닐하우스 개량 등에 사용된 비용은 토지의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는 것임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403, 2017.08.21 취소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이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ㆍ처분ㆍ운용ㆍ개발 및 그 밖에 신탁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행위인「신탁법」상 신탁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나목의 추징대상인 ‘매각ㆍ증여’의 법률... |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677, 2017.08.21 기각 청구인은 쟁점차량들이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점, 쟁점사업장의 보험료 원장에서 업무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다른 차량이 존재하는 점, 일반적으로 고가인 쟁점차량들이 재료를 배송하는데 사용되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리스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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