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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국조-1666, 2017.09.25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법인으로부터 기계설치 프로젝트 실행과 관련하여 국외에서 자문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노하우 및 기술자 등이 제공하는 전문직업적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한·인도 조세조약」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제6호에 따라 인도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 외국법인 인적용역소득의 범위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521, 2017.09.25 불특정다수이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등은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등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 평가의 원칙 등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678, 2017.09.25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같은 법 제89조 ①항 4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01, 2017.09.25 취소 쟁점부동산 중 일부가 주거용으로 사용되면서 나머지를 숙박업의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사용된다고 하어 전체를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그 일부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쟁점부동산은 주택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음 | 주택의 취득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254, 2017.09.22 취소 회생계획에 쟁점①채권이 회생채권으로 포함된 이상, 적어도 회생절차개시 결정일에는 채권자의 그 재산상 청구권이 존재한다고 보여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쟁점①채권의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나, 채권자인 청구외법인들이 쟁점②채권에 대하여 사실상 회수불능 채권으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채무자는 매입세액 불공제함이 타당해 보임 | 과세표준의 시가의 기준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7두44251, 2017.09.21 국패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더 이상 해당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그 해제시기가 언제인지 관계없이 당초 익금에 포함된 부분은 감액되어야 함 | 경정 등의 청구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7두32029, 2017.09.21 국승 납세자가 거래상대방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면 그 거래상대방 역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국세기본법의 취지에 부합하고, 특수관계인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매매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충분함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645, 2017.09.21 경정 청구인이 비록 임원 직책을 부여받았으나 실제로는 회사 내에서 부장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지급받은 급여는 통상의 임원들이 받는 수준보다는 적은 금액이라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실제 ******의 임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인... | 근로소득의 범위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7두35691, 2017.09.21 국패 법 제41조3 제6항은 제1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므로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증여받은 재산과도 관계없이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신주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상장이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법에 정한 증여재산가액으로 볼 수 없으며, 해당 규정은 증여세 과세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법 제2조 제3항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 증여세 과세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광2575, 2017.09.20 취소 청구인의 이 건 종합소득세 신고가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사항에 대하여 처분청이 감사지적에 의거 소득구분을 수정하여 신고하도록 안내함에 따라 이루어진 사실에서 법 소정의 기한 후 신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처분청이 이전에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사항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안내하거나 경정하지 않고 신고를 시인하였을 만 아니라 청구인이 부동... | 수정신고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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