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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부10233, 2024.02.07 기각 쟁점부동산은 종부세(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신탁법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신탁등기 된 사실이 없고, 위탁자별로 각각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점, 관할 지자체장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로서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부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 과세기준일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636, 2024.02.06 기각 상속인들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과 권리금에 대하여 합의를 한 시점이 모두 상속개시일 후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채무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101, 2024.02.06 기각 증여에 의한 주식 취득의 경우에도 당사자의 증여에 관한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었다 하여 그 합의서 작성일을 곧바로 증여시기로 보도록 한 것이 아니라, 배당금의 지급, 주주권의 행사, 명의개서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증여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를 주식의 증여시기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서8246, 2024.02.06 기각 청구법인이 최초사업연도 개시일 전인 21.12.1.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는바, 쟁점토지의 양도일인 21.12.1.은 22.12.31.로부터 역산하여 1년을 초과하므로 법인 손익에 산입할 수 없음 | 목적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831, 2024.02.06 기각 피상속인의 경우 쟁점주택 16세대에 대한 분양 수입금액은 쟁점사업장(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지만, 나머지 3세대에 대한 양도대가는 공동사업장의 합유관계가 종료됨으로써 피상속인 개인에게 귀속된 수입금액으로 보이고, 이 사건 피상속인이 잔존 조합재산에 관한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잔존주택으로서 사업용 재고자산의 양도로서... | 사업소득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540, 2024.02.06 기각 비록 쟁점사업자가 폐업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인 쟁점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인7151, 2024.02.06 기각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에 의하면 업무무관부동산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종료한 각 사업연도의 업무무관비용 등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산한 세액을 그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와 관련한 소득금액의 조정이나 세무조정에 대하여 별도... |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183, 2024.02.06 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입매출장 및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외에 상품수불내역(거래일, 거래처, 거래단가 등), 매입·매출과 관련한 대금결제 내역 등 구체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손금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119, 2024.02.06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만22세의 미혼이었고 양도 당시 중위소득의 40% 이상에 미해당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과 부모의 주소지는 다르나 청구인이 양도 당시 전입신고하여 거주한 주택은 부모 소유 주택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부모는 동일세대로 봄이 타당한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349, 2024.02.06 기각 쟁점비용 관련 거래처는 현재 체납상태이고 인테리어공사 등에 대응하는 매입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이 실제로 거래처로부터 인테리어공사 및 컨설팅용역을 제공받았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거래처의 대표이사인 갑에게 쟁점비용과 관련하여 부과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관련 행정소송에 의하면 법원이 갑은 형식상 대표자로 보이고 청구인이 실질... | 양도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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