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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640, 2024.02.14 기각 세무공무원의 상담내용은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449, 2024.02.14 기각 지자체는 쟁점토지에 대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재산세 부과하였고 소득령§168의14 등에 열거된 부득이한 사유에 미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659, 2024.02.14 기각 청구인은 ’15년 출국한 이후 일시적 목적의 입국 외에는 계속하여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8977, 2024.02.14 기각 쟁점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이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명의신탁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증여세 과세대상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787, 2024.02.14 경정 가상자산의 성격 및 과세대상 여부 등에 관하여 합의된 해석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법령 역시 2020.7.22.에서야 개정안이 발표되었는바, 청구법인에게 비거주자의 가상자산 거래차익에 관한 원천징수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임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10683, 2024.02.13 기각 청구인이 투자회사 이외의 다른 회사 등에 유사 투자자문 용역을 제공한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투자회사에 피투자회사의 가치증대 및 주식매각과 관련된 쟁점용역을 제공하게 된 것은 청구인이 2016년부터 피투자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재무·회계 과련 제반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용역 계약 제1조 제1항 등에 따르면 ... | 기타소득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182, 2024.02.13 기각 매출누락액인 쟁점금액이 법인의 차명계좌(甲계좌)에 입금된 후 그중 상당액이 청구인의 계좌로 출금된 내역이 확인 되는 반면, 이와 달리 쟁점금액이 최정적으로 청구인이 아닌 甲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않았고, 종소세 부과처분은 쟁점법인의 수정신고 사항에 오류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의 소득처분을 경정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 | 실질과세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76, 2024.02.13 기각 청구인들이 쟁점전환사채주식전환으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정의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중10116, 2024.02.13 각하 청구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된 후 청구법인이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의 회신은 단순한 민원회신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손금의 범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부10710, 2024.02.13 각하 청구인은 압류해제 일자를 모두 소급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완성해달라는 취지로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나, 압류해제시기를 그 이전으로 소급할 법적 근거가 없어 보이고, 청구인에게 이를 요구할 법륭상 권리도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그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종의 민원 회신에 해당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 납부의무의 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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