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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629, 2024.02.21 기각 쟁점1~3금액을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
| 심판청구 | 조심2023부10373, 2024.02.21 기각 처분청이 비교부동산2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으로 보고,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채무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
| 심판청구 | 조심2023인10523, 2024.02.21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중복된 청구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함 | ||
| 심판청구 | 조심2024서86, 2024.02.21 기각 쟁점①매입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①매입처와 청구인 간의 거래가 위장거래로 확정되었음에도 쟁점①매입처는 별도로 불복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납득하기 어려운 금융거래형태를 보이는 점, 청구인이 해당 물품거래에 있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
| 심판청구 | 조심2023중9321, 2024.02.21 기각 쟁점②주택이 기숙시 및 사원용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증빙이 제출되지 않은 점, 쟁점③·④주택은 주택의 구조 및 외형이 유지되고 있으며 공부상 철거 또는 멸실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건설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나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예외적으로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623, 2024.02.21 경정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매각하여 매각일에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임.다만, 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추징사유발생일인 매각일(2022.1.19.)이 아닌 취득일부터 1년... |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전9787, 2024.02.21 기각 처분청들이 확보한 자금일보 및 판매일보상 거래내역은 쟁점차명계좌의 거래내역과 일치하고,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객에게 쟁점차명계좌로 판매대금을 입금할 것을 안내하고 있는 등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액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누락액이 아니라는 입증을 하지... | 재화의 수입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3207, 2024.02.21 기각 쟁점거래처 실질대표자가 쟁점법인에게 수수료를 받고 실제 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시인한 점, 쟁점하도급공사는 계약서상 공사금액보다 관련된 공사비용이 더 큰바 적정한 공사수익을 반영하여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하도급공사 계약과는 달리 이례적인 점, 청구인이 일용근로자에게 인건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고 있으나, 원천징수이행...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중25, 2024.02.21 각하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중복제기 할 수 없는바,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각하결정을 받은 이후 중복하여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부적접한 청구로 판단됨 | 불복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747, 2024.02.21 기각 쟁점주식의 거래당사자는 매매계약일 시점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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