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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전3462, 2024.02.06 기각 청구법인은 중간유통업체가 많은 복잡한 거래형태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납품인수증, 발주서, 거래명세서 등만으로는 쟁점거래가 실제 거래라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임 | 서류의 송달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서6804, 2024.02.06 기각 청구법인이 AAA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상 양수인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이 사건 양도인들에게 종전 계약상 매매대금 중 쟁점계약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임(청구법인이 AAA에 쟁점계약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640, 2024.02.06 기각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높은 가액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중 일부를 대표자를 통해 반환받고도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누락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부10399, 2024.02.06 기각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안 열람공고는 쟁점토지 본래의 용도인 공장용지에 대한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임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10234, 2024.02.06 기각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양도시기는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양도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79, 2024.02.05 경정 쟁점토지 중 ○○동 14-5, ○○동 14-7, ○○동 14-10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그 외 나머지 필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되, ○○동 20의 공시지가를 ***원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3전10619, 2024.02.05 기각 청구인은 21.5.24. 신규주택을 취득하였고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기간 만료일이 22.12.30.이므로 22.12.30.까지 이사, 전입신고를 하였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과 종전 임차인 간 구두 합의로 임대차계약 기간을 4개월 연장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신규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없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여 주었던 것...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453, 2024.02.05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거래처에 송금한 금액은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자료상으로 확정된 매입처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정상거래라고 보기 어렵고, 쟁점거래처 및 쟁점거래처의 매입처들이 자료상 업체로 확정되었으며, 이 건 거래를 정상적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구9799, 2024.02.05 기각 청구법인의 설립으로 인하여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이 조특법 제6조에 따른 세액감면 대상인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실질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718, 2024.02.05 취소 ①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쟁점아파트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권을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할 의무’만을 상속받게 된다고 봄이 타당함.②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함.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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