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최신 예규판례는 현재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등록된 예규판례를 빠르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전의 예규판례는 예규판례검색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예규판례 조회 기간 : 2023-10-28 ~ 2024-04-28 )
6개월 이전의 예규판례는 예규판례검색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예규판례 조회 기간 : 2023-10-28 ~ 2024-04-28 )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378, 2024.02.16 기각 청구법인 소속 임직원 등도 쟁점거래처들 사업주들은 단순 용역제공자들에 불과하고, 실사업자가 따로 존재하였음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지 아니하다거나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과세 관할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448, 2024.02.16 기각 청구법인은 제조업으로 보기 위한 위탁제작업체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도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인10525, 2024.02.15 기각 법인령§106①이 규정하고 있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며,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 | 실질과세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361, 2024.02.15 기각 처분청이 쟁점회원권 취득을 계열법인에 대한 자금대여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인9914, 2024.02.15 재조사 처분청은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의 원천이 달리 있는지 여부(증여자 특정) 등을 확인·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 심사청구절차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718, 2024.02.15 각하 청구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된 후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불복대상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546, 2024.02.15 취소 쟁점상여금은 사업관련성, 통상성, 수입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손금의 범위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592, 2024.02.15 기각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되어, 쟁점주택은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791, 2024.02.15 기각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현물출자할 당시 부동산매매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쟁점건물을 취득한 후 3개월여 뒤에 현물출자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하였느바 부동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거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조합원이 출자한 자산은 출자자의 개인재산과는 별개의 조합재산을 이루어 조합원의 합유가 되고 출자자는 그 출자의 대가로 조합원의 지위를 ...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10814, 2024.02.15 기각 이 건 처분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평가의 원칙 등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