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30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4서1238, 2024.04.04 기각 헌법재판소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 과세기준일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646, 2024.03.19 기각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되어, 쟁점주택은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과세기준일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부9370, 2024.03.06 기각 신탁 부동산을 구성 조합원의 부동산 보유상황을 감안하여 종부세를 구분·과세하기 위해서는 소유 부동산에 대한 신탁법에 따른 등기 및 조합원별 구분이 전제되어야 하나 이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이럴 경우 원칙으로 돌아가 청구법인은 그 소유 부동산 등에 대한 납세의무자로서 해당 과세대상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종부세법령에 따른 기본공제 및 세율 ... | 과세기준일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6870, 2024.02.27 기각 쟁점아파트들은 2021년 귀속 종부세 과세기준일(21.6.1.)현재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청구법인이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으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2013.6.1.)부터 5년이 경과한 주택인 이상 쟁점아파트들은 종부세 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점, 이 건 과세처분은 관련 규정에 따른 것으로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 | 과세기준일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부10233, 2024.02.07 기각 쟁점부동산은 종부세(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신탁법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신탁등기 된 사실이 없고, 위탁자별로 각각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점, 관할 지자체장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로서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부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 과세기준일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인9784, 2023.12.14 취소 청구법인의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최초 21년5월 쟁점주택에 관하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서류를 접수받은 甲은 관할기관이 아니라고 한다면, 즉시 또는 수일 내로 이를 반려하거나, 관할기관으로 이첩(이송)하여 청구법인이 최소한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임에도, 甲은 이와... | 과세기준일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307, 2023.12.12 기각 일부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에서 쟁점임대주택의 유형을 임대주택유형에서 삭제하면서 그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된 날 그등록이 말소된다고 규정되었고, 관할지자체장이 이를 근거로 그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된 쟁점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위 당시의 법령이 계속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했다 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신뢰로 보기... | 과세기준일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인7111, 2023.11.23 재조사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조항이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종부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 부과되는 재산세액 중 일부만을 공제하도록 하였더라도 이를 종부세법§9④과 §14⑦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우리 원은 쟁점토지 중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 | 과세기준일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079, 2023.11.23 기각 청구법인은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본등기가 마쳐짐으로써 과세기준일인 현재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동산 소유권이 청구법인에 있는 점, 청구법인은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법인의 지분이 압류된 이력이 있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청구법인에게 있어 보이고, 쟁점부동산의 나머지 1/2지분 소유자인 甲에게 제기한 공유물(현금) 분할 청구의 법원 선... | 과세기준일 |
| 종부 | 판례 | 서울행법2023구합1101, 2023.11.23 국승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1주택 보유자가 상속주택 지분을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과세기준일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