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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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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1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511, 2022.11.15 기각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과세기준일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구6004, 2022.11.10 기각 중중이 보유한 주택부수토지는 각 주택수에 산입되어 세율이 적용됨 | 과세기준일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1부4783, 2022.10.31 재조사 수탁자인 주택조합이 위탁자인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금전으로 매수하여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재산의 처분에 의한 신탁등기를 모두 마친 토지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한다고 하겠음.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인 수탁자는 위탁자별로 산정한 각각의 종합부동산세액과 자신의 고유재산에 관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 | 과세기준일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763, 2022.10.27 기각 위헌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는 점종부세법령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한 데 잘못이 없음 | 과세기준일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566, 2022.10.25 기각 종부세법령상 세부담 상한액 산정시 직전연도 주택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직전연도 재산세 및 종부세상당액을 산출하여야 하고, 이때 토지분 과세표준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20년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책정된 주택분 공시가격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과 종부세액 상당액을 산출하여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 과세기준일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부6226, 2022.10.25 기각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 과세기준일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702, 2022.10.20 기각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과세기준일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8490, 2022.10.20 「지방세법」제114조 및 「종합부동산세법」제3조에 따른 과세기준일이 사망자의 과세기간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사망자)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과세기준일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986, 2022.10.19 기각 종부세,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부세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하는데 잘못이 없음 | 과세기준일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969, 2022.10.19 기각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청구인(배우자)이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점 | 과세기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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