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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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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1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판례 | 서울행법2023구합1101, 2023.11.23 국승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1주택 보유자가 상속주택 지분을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과세기준일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557, 2023.10.18 기각 헌법재판소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고 이 건 과세처분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임 | 과세기준일 |
| 종부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23-32, 2023.10.18 기각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2.6.1. 현재 조정대상지역내 3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1항 및 동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1천분의 60을 세율로 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것으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 | 과세기준일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3534, 2023.09.19 민간임대주택법상 민간매입임대주택을 2018년 4월 2일(2018년 3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그 다음 월요일인 2018년 4월 2일을 기한으로 함) 이전에 분양권 상태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2018.4.3. 이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더라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함 | 과세기준일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8874, 2023.09.14 기각 임대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22.9.30.)까지는 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뿐만 아니라 민특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해야 할 것이나,청구법인은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민특법 및 종부세법에서 임대주택의 포괄양수도 계약과 관련한 임대사업자 등록 간주규정이나 별도의 구제... | 과세기준일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265, 2023.09.14 기각 관할 지자체 통보한 내용에 따라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종부세를 경정한 점, 우리원은 쟁점토지와 블록을 외형상 1필지가 아닌 서로 분리된 것으로 판단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 후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블록상에 건축물을 신축하였으나 이로부터 6년이 경과한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토지상에 건축물을 준... | 과세기준일 |
| 종부 | 심사청구 | 감심2021-990, 2023.08.31 경정 쟁점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조합원별로 산정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 과세기준일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329, 2023.08.29 기각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재산세를 과세한 점, 쟁점토지 위의 기존 건축물을 멸실 한지 6개월이 경과*하여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부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과세기준일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8844, 2023.08.22 기각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 과세기준일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인3470, 2023.08.02 기각 쟁점주택들과 관련하여 부과된 2011년부터 2021년까지의 재산세를 계속하여 납부하여 왔고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다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등,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주택들이 명의신탁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청구인에 종부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과세기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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