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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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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1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1844, 2022.09.29 기각 지방세법은 재산세가 면제·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바로 분리과세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 없음 | 과세기준일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광2397, 2022.09.29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2014.7.10.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에게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으나, 2020.8.18.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2021.5.6. 등록이 말소되어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청구법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증 및... | 과세기준일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512, 2022.09.22 기각 종합부동산세법은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소유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역시 주택 부속토지의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이 건 근거법령에 대하여 현재까지 위헌 등으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 과세기준일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429, 2022.09.21 기각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1주택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만을 의미하고 부속토지의 소유자 역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임 | 과세기준일 |
| 종부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22-110, 2022.09.21 기각 헌법재판소 결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조세평등주의ㆍ조세법률주의 등을 위반하여 헌법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과세기준일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중6247, 2022.09.07 기각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보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2021년 귀속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상 쟁점토지가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은 법인이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 | 과세기준일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248, 2022.09.06 기각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가 아니라 그 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청구 대상이 아니고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과세기준일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173, 2022.09.05 기각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과세관청은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납세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과세기준일 |
| 종부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22-105, 2022.08.31 기각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해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위헌으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유효한 법률임 | 과세기준일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전1473, 2022.08.29 기각 종부세법 등은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과 동일하게 보고 있어 쟁점토지는 주택분으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고 다수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각각 주택 수에 산입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과세기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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