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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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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735, 2023.10.24 기각 쟁점법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계속사업 중으로 상속개시일 당시 파산, 회생 등 절차가 개시된 바 없고 자본잠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쟁점가수금채권이 재산적가치가 없는 회수불가능한 채권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 국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8852, 2023.10.24 기각 쟁점채권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등을 받은 바 없고 조기회수를 위하여 임의포기한 것이거나 회생절차 중 계속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등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 국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86, 2023.06.12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상속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상태로 이자채권을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 국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250, 2023.04.17 경정 쟁점금액을 입급받은 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대여금으로 판단되나, 입금받은 자의 소득, 재산, 국세체납 등에 비추어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판단됨 | 국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1712, 2022.07.21 기각 쟁점전환사채는 기명식 사채로 발행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에 해당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AAA는 당시 신용불량자로 청구인에게 쟁점전환사채를 명의신탁함으로써 「국세기본법」상 2차 납세의무 등을 회피할 수 있으며, 2006년 9월경... | 국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7019, 2022.06.16 경정 상속개시일 이후 청구인들이 임차인들을 상대로 재산명시 신청 등 사법절차를 통하여 이를 회수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임차인들의 재산상황 및 지급능력이 없어 회수하지 못한 사실이 소송자료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미수임차료에서 상속개시일 이후에 청구인들이 수령하였다는 000원을 제외한 000원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가 불가능한 금액으로 보... | 국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2022-3, 2022.05.25 일부인용 상속받은 채권의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재산평가기준일 현재 계속사업자로서 강제집행 절차를 받은 적이 없고, 연대보증인도 계속사업자로서 채권가액 이상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이 회수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음 | 국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501, 2021.08.11 기각 처분청이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쟁점증권들은 보충적 평가액으로, 쟁점채권은 취득가액으로 각각 평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국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
| 상증 | 심사청구 | 적부2020-123, 2021.05.26 계속사업 중인 회사에 대한 상속채권을 법인이 결손 상태라는 사정만으로 법인청산을 전제로 하여 쟁점상속채권의 회수가능액을 평가하고, 그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삼는 것은 잘못임 | 국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인1811, 2021.05.10 기각 상속개시일 현재 기준시가에 의한 순자산가액이 ◎◎백만원으로 나타나는 점, 채무자가 상속개시 이후 파산, 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시를 받은 사실이 없고 20◇◇년 ◇월부터 20□□년 □월까지 쟁점채권에 대한 이자로 매월 ◈◈◈만원을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국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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