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5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678, 2010.07.14 주식으로 전환이 불가능한 기간 중인 전환사채를 만기상환하는 경우 상환할증금은 만기상환금액에 포함하는 것임 | 국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4서2245, 2005.02.02 법인이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일 이전에 주식 전환금지기간 중인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경우 전환사채의 시가를 개정법령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국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상속46014-872, 2000.07.14 공익법인 등이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받은 현금으로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는 경우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 국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상속46014-519, 2000.04.27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현금으로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는 경우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 국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소득46011-139, 1999.10.14 증권투자신탁 수익의 분배금에 대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구분에 있어 주식의 3일 수도결제로 인해 환매일 현재 미결제된 주식매도대금은 ‘공채 및 사채’에 해당 않음 | 국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1999부960, 1999.08.14 피상속인이 수령한 토지보상채권이 상속개시 전에 양도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국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법인46012-1437, 1999.04.16 법인이 고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국·공채 등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에도 동 유가증권의 매입가액과 시가 평가액과의 차액은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국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1999-14, 1999.03.12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를 해지하여 인출한 금액은 인출일이 상속개시 2일 전이고 뚜렷하게 사용처가 없었던 점으로 보아 상속인이 고령인 피상속인의 사망을 예상하고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예금을 해지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현금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 국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2537, 1997.10.24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국채 공채 및 사채의 가액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국채 공채 및 사채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한국증권거래소에 해당되는 외국의 증권거래소등에서 거래되는 주식, 국채 공채 및 사채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함 | 국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