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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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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상속증여세과-25, 2014.02.06 외국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외국 국채의 가액은 우리나라 국채의 평가방법인「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과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 시세가액 중 큰 가액)을 준용하여 평가함 | 국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2서991, 2013.12.24 경정 청구인이 제시한 외국법인 정관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동 법인은 청구인이 단독출자하여 설립한 것으로 보이며 송금액이 출자를 위해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사전증여로 본 처분은 정당함 | 국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
| 상증 | 사전답변 | 법규재산2013-404, 2013.11.18 만기상환할증금이 지급되는 신주인수권부사채 평가시 사채발행이율은 만기상환금액의 발행시 현재가치와 사채발행가액을 일치시키는 이자율을 말하며, 이 경우 이자 후취 사채의 발행가액은 발행당시 인수가격인 권면총액을 의미함 | 국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상속증여세과-599, 2013.11.06 골프장 입회금 및 콘도미니엄 입회금은 일반적인 경우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채무로 볼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해져 있는 채무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지는 입회계약서상 보증금 반환에 관한 약정 및 실제 반환사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함 | 국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상속증여세과-278, 2013.06.26 어음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국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
| 상증 | 사전답변 | 법규재산2013-180, 2013.05.20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시설물 이용권인 골프장 입회금은 일반적인 경우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채무로 볼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해져 있는 채무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음 | 국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2012-21, 2013.02.25 피상속인이 받아야할 금액이 신축자금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므로 상속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본 사례 | 국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2부759, 2012.07.03 쟁점입회보증금에 대해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하였다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국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2부759, 2012.07.02 골프장회원권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새로운 골프장회원권의 취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쟁점 입회보증금에 대해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하였다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국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499, 2012.06.20 콘도미니엄을 운영하는 법인의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잔금이 미납된 입회금과 그 시설물의 준공 전까지 납부된 입회금의 평가방법 | 국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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