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5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3504, 2021.04.15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채권·채무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원본 회수기간은 평가기준일부터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임. | 국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광2237, 2020.12.11 경정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상속개시 당시에 쟁점채권 그 자체를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나, 쟁점채권의 일부는 사실상 회수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국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9누66509, 2020.10.23 일부국패 비상장법인간 합병시 피합병법인 주식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순자산가치를 낮게 평가한 결과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 주주에게 이익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처분한 것은 적법함 | 국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765, 2020.07.14 기각 이 건 토지는 피상속인을 포함하여 ⊙⊙인이 공유한 토지로서 쟁점토지도 이 건 토지의 ▣.▣▣%에 불과하여 위 경매토지 지분과 유사하여 비교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의뢰로 공신력 있는 평가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적법절차에 따라 경매낙찰된 쟁점경매가액을 ‘불특정 다수인 간의 자유로운 거래로 통상적으로 성립’되는 시가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 | 국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4268, 2020.06.15 기각 상속개시일 현재 법원이 쟁점법인에 대하여 파산선고나 면책결정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법인은 계속사업자로 꾸준히 매출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밖에 파산, 화의, 회사정리 혹은 사업폐쇄 등에 처한 상태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국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3933, 2020.05.26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재산의 원천에 관계없이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금융재산상속공제액 계산시 이연된 퇴직소득세는 금융채무에 포함되는 것임 | 국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3861, 2020.05.26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재산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소재지국에 관계없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 국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425, 2019.06.13 기각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법인의 가지급금계정 장부 및 계좌거래 내역에 따르면, 쟁점법인이 ○○○에 대한 가지급금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것에 대해 쟁점법인의 계좌 거래내역서상에는 해당 거래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법인이 실제로 ○○○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쟁점법인이 ○○○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날 쟁점법인의 계좌 거... | 국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753, 2018.10.23 기각 위 조항에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야 하는 ‘금융투자업자’ 또는 ‘투자매매업자’로 특정하지 아니한 사실에서 제삼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한 금융기관 및 1차 인수인이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 국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681, 2018.05.17 재조사 2012사업연도 및 2013사업연도 당시 쟁점법인의 재무제표에 기재된 재고자산의 계정의 각 가액과 그 합계액, 유형자산 및 기계장치 등 비유동자산의 계정의 각 가액과 그 합계액이 모두 동일한 점, 쟁점재무제표가 쟁점법인의 실지 자산현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재무제표에 기재된 유동자산 중 ... | 국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