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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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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2부998, 2012.04.23 청구인이 상속받은 주식의 발행법인이 어음의 부도에 따른 채무이행 청구절차 등을 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순자산가치 평가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 국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141, 2012.04.06 완공되지 않거나 잔금이 미납된 콘도미니엄 입회금의 경우 장기채무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임 | 국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1중1800, 2012.02.22 쟁점 가수금채권에 대한 회수가능성은 자산의 평가와 채권자별 채권액,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결손누적법인이라 하여 이월결손금 상당액을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사례 | 국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
| 상증 | 판례 | 수원지법2011구합10660, 2012.02.03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시 보호예수 기간이 설정된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은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 국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69, 2012.01.30 골프장 입회금은 일반적인 경우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채무로 볼 수 있으나,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해져 있는 채무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는 것임 | 국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036, 2011.12.02 주식전환이 불가능한 기간 중의 전환사채 등을 평가하는 경우로서 만기상환할증금은 만기상환금액에 포함하는 것임 | 국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1중983, 2011.11.30 청구인이 제기한 매매계약 무효확인의 소에서 상대방이 항소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쟁점채권을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능채권으로 보기 어려워 쟁점 채권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사례 | 국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548, 2011.11.22 삭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보증금 등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보는 것임 | 국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877, 2011.10.17 골프장업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입회금을 평가하는 경우에 "골프장시설물을 저렴하게 이용하는 혜택분"은 "이자상당액"이 아닌 것임 | 국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0구합36213, 2011.01.27 국공채의 채권매출액이 원고의 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으므로 채권매출액에 증권매매업의 단순경비율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사례 | 국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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