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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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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5105, 2018.04.06 기각 상속개시일 현재 법원이 채무자인 ooooo에 대하여 파산선고나 면책결정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의 일원인 ooo와 채무자인 ooooo의 현 대표 ooo 사이의 이메일 내용에 의하면 채권자인 상속인들이 쟁점채권의 존재를 확인하고 채무자와 그 회수에 관하여 협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국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480, 2017.12.07 재조사 감사보고서 상 확인되는 쟁점법인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할 때 쟁점법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임대보증금을 상환할 자력이 없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금액이 쟁점임대보증금액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법률상 쟁점임대보증금에 우선하여 경락대금에서 변제될 채권이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경락대금으로도 쟁점임대보증금의 전부 ... | 국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부1342, 2017.06.21 기각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이후 쟁점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하여 일부 금액을 꾸준히 회수하고 있는 점,채무자는 현재 계속사업자이고 국세 등 다른 채권의 채무불이행 사실도 없고 신용등급도 우량등급으로 나타나고 있어 무자력 상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상속개시일 당시 쟁점채권의 회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채권을... | 국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4380, 2017.06.05 기각 청구인이 소급감정하여 제출한 쟁점호텔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상속개시 당시 OO실업이 파산선고 등으로 무자력이 된 사실이 없는 점,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한 금전무상대부 이자상당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지 아니하면서 공제되는 증여세 상당액 계산에는 합산하여 산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국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41, 2017.04.20 기각 청구인 OOO는 △△△에게 명의신탁한 쟁점부동산 반환을 담보할 목적으로 쟁점채권을 교부 받은 이후 쟁점부동산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이 거부한 점, 청구인 OOO가 청구인 ×××에게 쟁점채권을 무상양도하고 이를 △△△에게 통지한 점, 쟁점채권을 청구인 OOO로부터 양도받은 청구인 ××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라고 쟁점판결문에서 판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 | 국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3034, 2016.05.18 채권의 평가는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나,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회수불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소관세무서장이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 국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290, 2015.11.27 시설물 이용권인 골프장 입회금은 일반적인 경우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채무로 볼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해져 있는 채무로도 볼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국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중1103, 2015.07.22 재조사 상속개시 당시 쟁점채권이 전부 회수가능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채권의 가액을 그대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채권의 회수가능성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 국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1999, 2015.05.12 채권의 평가는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나,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국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99, 2015.05.04 골프장 입회금은 일반적인 경우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채무로 볼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해져 있는 채무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지는 입회계약서상 보증금 반환에 관한 약정 및 실제 반환사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함 | 국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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