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4,73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077, 2023.11.02 경정 이 건에서 청구인에게 이루어진 단순한 해명안내 등은 세무조사의 범주로 보기 어렵고 이 건 처분은 그 이후 추가적인 세무조사를 동반하지 않은 채, 당초 검토내용에 대한 착오·오류 등을 원인으로 감사부서에서 한 처분지시에 따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구3042, 2023.11.02 기각 쟁점추가지급금은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이라거나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16.11월경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는 과정에서 종전 소유자인 aaa, bbb ...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451, 2023.11.01 기각 이 건 세무조사 과정 양수인은 청구인의 요청으로 계약을 2개로 나누어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양수인과 청구인은 쟁점토지 전체를 양수도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계약을 진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반면, 쟁점토지들을 분필하여 순차적으로 양도한 사유에 대해 구체적·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3-45, 2023.11.01 기각 ①집합건물의 대지는 지상의 구분소유권과 일체성 내지 불가분성을 가지는 특성이 있고, 쟁점대지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누락된 것이고 피상속인은 쟁점건물과 쟁점대지권을 함께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대지권의 취득시기를 점유취득시효완성일로 볼 이유가 달리 없음 ②쟁점건물을 취득한 피상속인은 해당 시점부터 사실상 쟁점건물의 대지 전체를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6789, 2023.10.26 기각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들은 본래의 필지구분과 관계없이 대각선으로 농로가 있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등 사실상 하나의 토지처럼 운영된 것으로 나타나고,매수법인은 쟁점토지들을 양수한 후 이를 직접 소유·경작하지 않은 채 1년 6개월 안에 모두 재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매수법인은 당초부터 쟁점토지들을 일괄하여 양수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인 점, ...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343, 2023.10.25 기각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사진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독립된 주거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수용 당시 LH공사의 지장물조사 결과 쟁점건물 1층 전부를 상가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판례 | 울산지법2023구단5315, 2023.10.24 국승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비과세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으로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보아야 함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13, 2023.10.23 거주자(父)가 조합원입주권을 자녀(子)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재개발주택이 완공되어 부분준공인가(사용승인)된 후 父에서 子 명의로 권리의무승계(명의변경)가 이루어진 경우, 그 증여시기는 해당 재개발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028, 2023.10.17 기각 쟁점토지 공부상 분할등기일은 21.24.로 분할등기 이전인 20.12.30. 쟁점토지 지분1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이후 21.2.26. 쟁점토지의 나머지 필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토지 지분1·2는 경제적 실질이 하나임에도 과세기간만 달리한 거래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쟁점토지 지분1의 잔금은 쟁점토지 지분2의...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판례 | 인천지법2023구단2422, 2023.10.13 국승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임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실무해설
Hot issue
.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