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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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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전580, 2023.06.22 취소 매매계약상 쟁점토지의 잔금은 물상보증채무의 인수로 갈음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인수하지 않고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었다거나 주채무자가 쟁점채무를 상환할 것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쟁점토지의 매매대가는 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218, 2023.06.21 기각 쟁점농지1·2에 대해 각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이들 농지는 모두 甲에게 양도되었고, 그 총거래가액은 위 19.6.15.자 거래가액과 같으며, 각 계약일·잔금지급일(19.11.20.) 및 중도금지급일(19.11.25.)이 서로 같고 잔금지급일만 19.12.20.과 20.1.16.로 서로 다르게 약정한 점, 청구인은 위 당초계약의 해지, 분필 후 재계약한...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8053, 2023.06.19 기각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aaa는은 소득령§154①에서 규정한 2년의 거주요건을 미충족하였으므로 임대주택 2주택(1319호·1345호)의 임대사업자로서 거주주택(쟁점아파트)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령§155<20>의 1세대 1주택 특례에 해당하지 않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6944, 2023.06.16 기각 청구인이 경제적 실질이 연속된 하나의 거래를 두 개로 나누어 과세기간을 달리함으로써 조세감면을 부당하게 받으려는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나누어 양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감면한도를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7612, 2023.06.16 기각 청구인은 별도의 계약서 및 별도의 대금지급 외 별 다른 소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토지를 같은 매수인에게 2회에 걸쳐 매매할 특별한 이유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독립된 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1·2 의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3490, 2023.06.15 기각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이미 성립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97, 2023.06.15 구주택 멸실 후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 시, 주택부수토지로서의 기간을 통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소득법§104①(1)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판례 | 창원지법2022구단12013, 2023.06.14 국승 부동산을 수용당한 자가 도시재정비법 제11조에 따라 보상금액과 그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여 취득하게 되는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고, 이 권리는 보상금액을 반환한 시점에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2-87, 2023.06.14 일부인용 부부의 각 쟁점토지 양수계약은 사실상 하나의 계약을 합리적 이유 없이 임의로 나눈 것에 지나지 않아 보이고, 남편 지분의 대금이 거의 지급된 시점이 사회통념상 잔금청산일로서 귀속연도를 달리 볼 이유 없음. 청구인의 쟁점토지 8년 이상 자경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감면대상이 아니고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보기는 어려우나, 청구인의 직계존속이 쟁점...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946, 2023.06.14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공공주택사업자와 장기할부 조건을 충족한 분양전환 매매계약 체결시 사용수익일에 대한 별도약정은 없으나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경우에는 그 분양전환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을 사용수익일로 보는 것이며, 해당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율 적용시 보유·거주기간은 이를 기준으로 산정함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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