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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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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23-229, 2024.01.03 기각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구10192, 2023.12.28 기각 쟁점금액의 실질은 조합원들의 출자금액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잉여금의 배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조합원들에게 손해배상금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의 실질을 조합원들에게 지급한 배당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배당소득세(원천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9782, 2023.12.27 기각 청구인은 aaa로부터 쟁점1·2토지의 양도대금을 수수한 객관적인 증빙을 미제시하고 있고 공부상 쟁점1·2토지의 소유권이 aaa에 이전된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10549, 2023.12.27 기각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청구법인이 이를 취득하여 소각한 쟁점거래에 대하여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을 부당하게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달리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전9872, 2023.12.27 기각 법원은 청구인이 갑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였고 갑은 소유권을 취득한바 없다고 판결한 것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가 본인임을 알고 있었고 쟁점부동산 소유권에 관한 법원 판결은 이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임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전9828, 2023.12.27 기각 1차양도와 2차양도는 동일한 양수인에게 지분으로 거래된 것으로 양도 전후로 필지가 분할된 사실이 없고 양수인은 2001년부터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위탁하여 경작해온 이웃으로 양수인이 쟁점토지를 2회에 걸쳐 분할매입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며 양수인은 근저당권 설정 없이 쟁점토지 매입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때 양수인의 자금 사정으로 불가...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인9347, 2023.12.27 취소 청구인이 사전에 국기법에 따라 세법상 서류의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처분청 담당자에게 이를 이메일로 보내줄 것을 신청하였음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보이고, 쟁점납세고지서의 발송 당시 청구인은 청구인의 어머니와 주소를 달리하고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명백히 쟁점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어머니 주소로 받...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8122, 2023.12.27 경정 소득세법§95②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2주택 상태에서 1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하여 사용하다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건물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한 기간인 점(조심 2012서2274, 2012.8.17.),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별도로 더 높은 비율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정한 취지, 1세대 다...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부10579, 2023.12.27 기각 쟁점특허권①·②는 비록 대표자등의 개인권리로 출원·등록되기는 하였으나, 그 성격상 청구법인의 주된 업태 및 업무수행과의 직·간접적인 연관성도 상당해 보여, 대표자의 청구법인에 대한 지위 또는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게다가 대표자는 쟁점특허권①·②를 출원하자마자 불과 몇 개월만에 쟁점거래를 통해 청구법인에게 이를 승계하였고, 그 거래대금으...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구10463, 2023.12.27 기각 쟁점거래는 불과 3개월 이내 배우자들 등 특수관계자들 간에 이루어진 거래이고, 주식소각에 따른 배당소득세 등의 조세회피 외에는 합리적인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 주주들이 쟁점거래를 통하여 우회적으로 청구법인의 이익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실질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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