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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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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인9894, 2024.02.27 기각 청구법인 거래처들의 금융거래 내역 등을 살펴보면 쟁점거래는 매출처에서 대금이 입금되면 순차적으로 입금과 출금이 바로 이루어지는 등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워 보이고,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실물 이동에 관한 운임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8876, 2024.02.27 기각 청구법인들의 직원 문답서, 용역계약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들이 직원들에게 실제 지급한 인건비 관련 자료를 관리하고 있었음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들은 세무조사 및 심판청구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들 명의 계좌의 출금내역 등을 근거로 가공인건비를 산정할 수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들 명의 계좌 출...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056, 2024.02.26 각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22년 귀속 종소세 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 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심판청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청구인은 자신이 실질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자과 관련하여 자신의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본인을 대표로 하여 사업...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3207, 2024.02.21 기각 쟁점거래처 실질대표자가 쟁점법인에게 수수료를 받고 실제 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시인한 점, 쟁점하도급공사는 계약서상 공사금액보다 관련된 공사비용이 더 큰바 적정한 공사수익을 반영하여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하도급공사 계약과는 달리 이례적인 점, 청구인이 일용근로자에게 인건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고 있으나, 원천징수이행... | 실질과세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23-80, 2024.02.21 인용 OO세무서장이 2023.3.8. 청구인을 OO종합산업개발 주식회사의 체납국세 103,643,21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157, 2024.02.20 기각 청구인은 명의신탁 약정서, 청구인 부친의 소유권 직접 행사 여부 등 명의신탁 관련 객관적인 증빙을 미제시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10582, 2024.02.20 기각 쟁점1토지 매각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계약금은 쟁점1·2토지 전체 매각대금 **원의 10% 상당과 근접한 **원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쟁점1토지의 계약금 성격으로 받은 금액은 쟁점1·2토지 계약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21.6.14. 양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쟁점1·2토지의 양도대금 합계액과 동일한 점 등에 비...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8124, 2024.02.19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은 출금내역에 불과하고 실제 양도인에게 지급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455, 2024.02.19 기각 청구법인과 국내법인이 체결한 협업계약 등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설립하고 연구개발 등을 지시·승인하면서 연구개발비를 분담하였으며, 이에 따라 제휴기술을 공동소유권을 가지고 각자의 판매지역별 판매권한을 가지는 등 청구법인은 사실상 국내법인과 국내에서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중661, 2024.02.19 기각 청구법인과 국내법인이 체결한 협업계약 등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설립하고 연구개발 등을 지시·승인하면서 연구개발비를 분담하였으며, 이에 따라 제휴기술을 공동소유권을 가지고 각자의 판매지역별 판매권한을 가지는 등 청구법인은 사실상 국내법인과 국내에서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실질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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