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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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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10234, 2024.02.06 기각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양도시기는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인-3513, 2024.02.06 도매업을 실질적으로 같이 영위하다가 다른 내국법인과 합병을 하는 경우로서, 합병등기일 현재 도매업을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1호의 ‘사업목적성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950, 2024.02.05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합병법인에 **억원에 양도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상황에서 쟁점주식의 명의개서가 임박하게 되자 합병법인에 쟁점토지만을 선매각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후 합병법인이 부담해야 할 쟁점토지의 취득세 등을 쟁점법인이 부담하기로 하면서까지 쟁점토지만을 선매각하기로 약정 후 40여일만에 쟁점주식을 명의개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법인은 유동자금...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구9799, 2024.02.05 기각 청구법인의 설립으로 인하여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이 조특법 제6조에 따른 세액감면 대상인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9916, 2024.02.02 기각 쟁점법인의 주주는 청구인들과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어 청구인이 일정한 계획에 따라 쟁점법인의 발행주식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실질적으로 결정·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쟁점주식의 증여, 양도, 소각이라는 일련의 계획에 따라 단기간(약 2개월)에 쟁점주식의 증여부터 최종적인 소각까지 필요한 모든 거래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의제배당...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인8102, 2024.02.02 기각 청구인 A는 ㅇㅇ에너지의 신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점, ㅇㅇ에너지 사업과 관련하여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청구인 A가 받은 점, 처분청의 환급통보내역에 따르면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청구인 A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ㅇㅇ에너지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부8117, 2024.02.02 기각 처분청이 제출한 중개수수료 영수증과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년도에 甲액으로부터 쟁점소득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에게 이 건 기타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상, 종소세를 확정신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무신고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8035, 2024.02.01 기각 **억원 초과금액에 대해 양수인으로부터 기존 대여금을 반환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해 보이는 점, 매매계약서상에도 채무를 정산한다는 내용이 미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광1560, 2024.02.01 경정 쟁점거래처와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쟁점거래처가 수행한 병원운영 및 수익모델관련 경영진단 검토 자문 업무 등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거래처는 병원운영 및 수익모델관련 경영진단 검토 자문 업무의 전문성이나 컨설팅의 구체적인 수행내역 및 그 결과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용역계약서와 근무일지, 그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사진 등의 자료만으로 쟁점①...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9700, 2024.01.31 기각 쟁점법인의 주주는 청구인과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어 청구인이 일정한 계획에 따라 쟁점법인의 발행주식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실질적으로 결정·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쟁점주식의 증여, 양도, 소각이라는 일련의 계획에 따라 단기간(약 4개월)에 쟁점주식의 증여부터 최종적인 소각까지 필요한 모든 거래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거래... | 실질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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