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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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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인7336, 2023.12.27 기각 A 명의의 증권계좌에 쟁점주식과 같은 수의 ㈜ㅇㅇ 발행주식이 입고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B은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조사청에 직접 출석하여 ‘청구인이 ㈜ㅇㅇ의 투자 총괄을 맡았음에도 급여를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고 처분대상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가격책정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처분대상주식의 거래성사의 대가로 쟁점주식을 주...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072, 2023.12.26 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외에는 쟁점거래가 실제 거래라는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는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조세정책과-2505, 2023.12.26 ‘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한 경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사업의 구조, 관련 주체들의 책임 및 권한, 수익배분방식, 다른 재개발사업 방식과의 비교 등을 통해 실질적 사업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609, 2023.12.22 기각 청구인이 보험대리점과 체결한 수수료약정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보험모집에 대한 수수료를 입금 받는 내용 외에 쟁점모집인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청구인과 쟁점모집인 간에 수수료 약정계약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쟁점모집인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원은 청구인이 돌려받지 못한 투자금의 성격도 있어 보이는 점 ...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중7221, 2023.12.22 재조사 청구인이 제출한 甲·乙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甲·乙이 일관되게 본인들을 체납법인의 실질주주이자 경영자라고 자인하고 있고,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을 甲이 한것으로 확인되는 점,처분청에서 이건 체납세액중 과점주주의범위가 ‘주주권을 사실상 행사할 지위에 있는 자’에서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자’로 축소된 2021년 성립분에 대해서는 ‘청구인...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부8268, 2023.12.22 기각 쟁점주식의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재산이라는 청구인의 통보서, 피상속인의 확인서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9459, 2023.12.21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거래를 한 후에도 여전히 청구인 일가가 100%의 지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여기에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선택할 만한 요인이 없어 보이고 결국 쟁점거래로 인하여 청구인은 의제배당소득을 회피한 결과만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우회·가장거래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10496, 2023.12.21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소각되는 과정에서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 외에 달리 이러한 과정을 선택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전10125, 2023.12.21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소각되는 과정에서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 외에 달리 이러한 과정을 선택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9526, 2023.12.20 취소 이 건 쟁점1·2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양도시점에 임박하여 분필 등 임의적 변동행위 등을 통해 분리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라 당초부터 별개의 필지였던 쟁점1토지 및 쟁점2토지를 각기 다른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기간 중에도 필지를 병합하거나 분필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고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1토지 및 쟁점2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그 ... | 실질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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