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9,41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인10223, 2024.03.21 취소 처분청은 해당 과세자료의 지연처리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는바 이는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여 이 건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인10881, 2024.03.20 기각 양도일에 임박하여 분할 후 사실상 동일인에게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양도하였고 위와 같이 거래한 것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256, 2024.03.20 기각 소득령§168의11⑥ 등에 따르면 주택과 사업용 건물이 함께 있는 경우 주택부수토지의 면적은 총토지면적에 주택 부분의 면적이 총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324, 2024.03.20 기각 재직법인의 내부규정에 의한 명의신탁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배우자에게 증여하면서 실제 조세회피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구129, 2024.03.19 재조사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주주로 甲을 지목하면서, 청구인이 체납법인과의 부당해임 및 퇴직금 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문과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청구인 등과 甲과의 명의신탁 소송에 대한 판결문(‘甲이 사실상 운영하는 체납법인’이라는 내용이 기재됨)을 제출하였음은 물론, 그 밖에 청구인이 처분청에 체납법인에 대한 탈세제보까지 제기하였는데, 이...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서143, 2024.03.18 취소 처분청은 해당 과세자료의 지연처리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는바 이는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여 이 건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10091, 2024.03.18 기각 청구인은 쟁점사업의 사업자등록시 본인의 신분증 사본 및 청구인이 직접 서명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 명의로 사업용계좌를 개설함으로써 납세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으면서도 청구인 스스로 폐업신고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인9464, 2024.03.18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매출액의 귀속자가 달리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보기 어렵고, 우리 원은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쟁점법인이 제기한 동일한 쟁점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쟁점매출액이 쟁점법인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 기각결정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부9971, 2024.03.18 기각 쟁점①금액이 공동사업자금이고, 쟁점②금액이 차입금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또한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대가를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도 잘못이 없음덧붙여 이 건 가산세 처분은 납세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광6985, 2024.03.18 경정 쟁점사업장 명의 기납부세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신고서상 기납부세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다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 금액에 대하여 관련 장부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였고, 처분청도 위 청구주장을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 실질과세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