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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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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인천지법2023구단51677, 2023.10.13 국승 원고가 토지를 증여받으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개별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하였다면, 증여재산의 가액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은 동일하여야 하므로, 증여세 경정 없이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할 수 없음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330, 2023.10.12 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신고시 과세표준을 00억원으로 신고한 점,매매계약서 내용대로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공부상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은 매매계약이 아닌 대물변제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9383, 2023.10.12 기각 피상속인 관련 상속세 무신고에 따라 세무서장이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주택의 상속재산가액을 개별주택가격으로 결정한 점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약 2년 5개월이 경과하여 소급감정한 가액이므로 상증령§49①에서 규정하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감정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1구합72147, 2023.10.12 일부국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명의신탁한 AAA 지분을 이 사건 경매를 통해 취득한 것이 소득세법상 타인의 자산을 매입한 것에 해당하여 그 취득가액인 이 사건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지 여부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거래는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225, 2023.10.05 기각 청구인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한 쟁점건물의 공사 계약서, 수급인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각종 대금지급 증빙이 대부분 확인되므로 이를 실지취득가액으로 적용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음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구9209, 2023.10.04 기각 공사업체들과 체결한 각 계약서에는 0.0억원, 0.0억원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업체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에는 각 0.0만원, 0.0억원 등으로 확인되어 계약서에 기재된 공사금액과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금액이 크게 차이가 나는 점 청구인은 그 외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미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울산지법2022구단7437, 2023.09.26 국승 본건은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적용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되는 것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광8245, 2023.09.25 기각 쟁점건물은 청구인이 직접 신축한 것으로, 착공·준공 당시 청구인이 관할시청에 제출한 서류 등을 통해 관련된 공사대금과 취·등록세 등 납부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기장의무가 있는 사업자로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장부에 기재하여 보유하던 중 장기간 감가상각을 해 왔던 점까지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장부가액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으로 봄이 합리적일...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인천지법2022구단52413, 2023.09.22 국승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원고가 주장하는 가액으로 보기에는 입증이 부족하고, 피고가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확인된 금액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997, 2023.09.21 기각 청구인은 관련증빙을 제시하며 쟁점청구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주장하나, 그 자료에는 단순히 자금수수 사실만 나타날 뿐, 그 자금이 어떠한 용도로 수수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쟁점양수에 앞서 청구인과 쟁점부동산의 당초 양도인 간 채권·채무관계와 송사 등이 있었던 점까지 고려하면 쟁점청구가액의 전부가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원인으로 수수된 것으로 입증...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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