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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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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6895, 2023.09.07 재조사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시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2-32, 2023.08.30 기각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를 계산함에 있어 비용지급을 금원 지급 대신 토지를 양도하여 지급한 경우 대물변제가액은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상 매매가액이며 그 외의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어 지출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필요경비는 인정할 수 없음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구6782, 2023.08.29 기각 청구인은 쟁점공사비 관련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았고, 거래상대방이 관련 매출신고를 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적격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으로 거래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은 쟁점토지의 양수인 ‘aaa’ 및 중개업자 ‘bbb’의 현금 출금 및 계좌이체내역(합계 000백만원)으로서, 청구...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전3038, 2023.08.24 기각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하면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쟁점건물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한 공사비 등의 금융 거래 내역 등이 있어 추계사유에 해당안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6786, 2023.08.21 기각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경우, 지방세기본법§38②에 따라 2개월 간의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어 지방소득세 관련 자료의 통보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나, 처분청은 그 스스로 답변서에서 공시송달방법으로 고지서를 송달하였고, 송달의 효력은 발생한다고 밝히고 있는바, 그렇다면 이 건 지방소득세 납부고지서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3186, 2023.08.18 경정 aaa이 청구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형사사건 및 민사소송에서 쟁점용역비의 채권·채무관계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건 양수법인이 쟁점용역비를 대신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인정된 점, 이 건 양수법인은 물류단지 조성을 위해 이미 많은 자금을 투입한 상태였고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쟁점토지의 매수와 사업권의 인수가 반드시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2누59693, 2023.08.18 국승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적용해 달라고 주장하나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전소유자들이 신고한 양도가액을 원고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부산지법2023구합20998, 2023.08.18 국패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제적 형편 등의 사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에서 말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175, 2023.08.10 기각 청구인은 쟁점수수료①을 AAA에게 지급하였다며 ㅇㅇㅇ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 현금영수증 발행내역 등을 제시하였으나 AAA에게 지급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의 제시는 없는 점,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 외에 BBB에게 쟁점수수료②를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부족한 점, 쟁점수수료③과 관련하여 제출한 부동산 매매 계약서와 과세전적부심사시 제...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99, 2023.08.10 기각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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