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7,79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157, 2024.02.20 기각 청구인은 명의신탁 약정서, 청구인 부친의 소유권 직접 행사 여부 등 명의신탁 관련 객관적인 증빙을 미제시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8273, 2024.02.19 취소 청구인 측에서 정식으로 문서감정과 필적감정을 의뢰한 결과, 쟁점토지와 관련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주민등록증 복사면, 편지봉투는 모두 2005년경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문건인 것으로 추론된다는 소견인 점, 청구인은 05.12.16.경 전 소유자에게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계약금으로 청구인의 모친이 발행한 액면금액 **억원인 자기앞...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8124, 2024.02.19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은 출금내역에 불과하고 실제 양도인에게 지급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전7288, 2024.02.14 기각 소법§97①1호에 따르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서 오래 전에 취득한 것이어서 실지 취득가액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등 납세자가 실지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매매사례가액 등으로 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적용할 수 있을 것인데,...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478, 2024.02.07 경정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건물의 공사도급계약서 및 계약서의 하단에 기재되어 있는‘부가세 별도, 내역 외 공사별도, 전기수전공사별도’에 대한 공사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쟁점건물 신축에 실제 소요된 금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868, 2024.02.07 기각 갑이 청구인에게 실제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미확인인 점, 매매계약서 등 매매와 관련한 문서는 양수인이 법무법인의 협조를 받아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별도로 컨설팅 비용을 지급할 필요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349, 2024.02.06 기각 쟁점비용 관련 거래처는 현재 체납상태이고 인테리어공사 등에 대응하는 매입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이 실제로 거래처로부터 인테리어공사 및 컨설팅용역을 제공받았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거래처의 대표이사인 갑에게 쟁점비용과 관련하여 부과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관련 행정소송에 의하면 법원이 갑은 형식상 대표자로 보이고 청구인이 실질...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9981, 2024.02.05 기각 쟁점주택 취득과 관련하여 쟁점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미제출된바,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3누55988, 2024.02.02 국승 선행소송에서 패소한 원고가 선행소송의 당사자인 피고를 상대로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2차 경정청구를 각하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선행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청구를 하는 것으로서 위법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9816, 2024.01.31 기각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시한 자신 명의 계좌의 출금내역이 매수대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등기부 기재가액과 전 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 모두 **억원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