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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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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274, 2023.10.31 기각 청구인은 증여가액(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였다 하더라도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령§159①에 따르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에 부담부증여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059, 2023.10.23 취소 청구인이 전 소유자 乙과 17.3.2. 작성한 계약서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매매금액을 8억원으로 하면서 가압류 등 제한물권 일체를 乙이 말소해 주기로 약정한 후, 17.4.27.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토지에 경료된 가압류 채무액을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여 이를 매매대금 산정에 반영할 수 없게 되자, 토지 평가액 중 가압류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액 ...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8092, 2023.10.23 기각 aaa 토지는 쟁점토지와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00.00.00.자 aaa 토지 수용가격을 쟁점토지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시키기 위하여 근저당권자인 ‘bbb’에게 0.0억원을 지급한 사실 등을 근거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 관련 실지거래가액을 00.0...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3285, 2023.10.23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이후 전환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전환사채 취득가액이 되는 것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조세정책과-2089, 2023.10.20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이후 전환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전환사채 취득가액이 되는 것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8026, 2023.10.19 기각 쟁점금액은 제3자 사이의 주식 양도를 중개하고 설득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거나 제3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합의금으로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징세-5748, 2023.10.19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시 상증법상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워 보충적평가액을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로서 신고 이후 과세관청이 상증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결정함에 따라 발생한 가산세는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신고 당시 시가를 확인 어렵다는 것에 대한 판...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704, 2023.10.18 재조사 설비공사, 전기공사 등 쟁점아파트의 기초적인 설비와관련된 공사항목들은 쟁점아파트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에도 처분청은 공사비용에 대한 견적서상 세부 공사 내역 및 지출항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쟁점공사비용 전부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는바 처분청에서 거산에서 작성한 견적서를 근거로 쟁점공사비용 중 쟁점아파트의...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8103, 2023.10.18 경정 청구인의 출입국내역에서 쟁점계약서의 작성 당시 청구인은 국내에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소득세법은 05.12.31. 개정 전까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거래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당시의 거래 관행에 따라 검인계약서 외에 별도로 실지거래가액이 기재된 쟁점계약서를 작성하여 보유하였을 ...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500, 2023.10.16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리모델링 공사로 상당 금액이 투입되었다고 주장하나 현장확인시 공사 전후 차이를 확인할 수 없거나 매매계약 특약, 임차인의 거주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자본적 지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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