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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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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725, 2023.12.05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과 함께 이축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이후「소득세법」 제105조제1항1호에 따른 신고기한내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으로 이축권을 구분하여 신고하는 경우, 이는 같은 법 제94조제1항제4호마목의 이축권가액을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9353, 2023.12.04 기각 이 건 부동산 양도 관련 매매계약서상 매매중개인은 aaa로 나타나고 청구인 명의의 계좌내역상 쟁점비용 관련 용역계약 체결(21.9.1.) 前인 21.6.28. 부동산 양수인이 청구인에게 00백만원을 입금하였으며 위 용역계약 내용은 청구인의 토지매입과 관련된 사항으로 보이므로 이 건 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796, 2023.12.04 기각 청구인들은 사업용부동산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장부에 계상 후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온 점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취득 후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취득가액을 00억원으로 신고한 내역이 확인되고 99.5.14.자 감정평가서에 취득세 신고가액에 상당하는 00억원으로 쟁점부동산을 감정한 내역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신고가액·감...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9031, 2023.12.04 기각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02.10.1. 취득한 후 쟁점건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02~’18년까지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00억원(쟁점금액)으로 일관되게 계상하고 있고 쟁점건물 취득 시점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고정자산매입액 중 건물 관련 금액이 00억원으로 쟁점금액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점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을 위한 추가 비용이 존재한다고...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구8244, 2023.12.04 경정 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을 위하여 터파기 추가공사비와 옥상방수공사비로 각 0억원과 0억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터파기공사와 ①옥상방수공사는 건물신축시 통상적으로 필요한 공사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은행거래내역을 보면 금액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03.12.22.과 04.4.2.에 총 000원이 수표로 대체 출금된 내역이 나타나는 동시에 ③청구인의 ...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광10130, 2023.11.29 기각 소득령§163⑨은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소득세법§97⑤에 근거를 둔 규정으로서 모법의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07.9.20. 선고 2005두15380)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9474, 2023.11.27 기각 청구인은 송금증이나 입금증 등 금융증빙자료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고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며 수기 영수증이나 입금증 만으로는 해당 금액을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이를 공사비로 지급하였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2-167, 2023.11.24 기각 ① 화재로 소실된 쟁점구건물 장부가액(1/2 해당액)이 쟁점건물?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전9222, 2023.11.23 기각 청구인이 증여를 통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前배우자에게 귀속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협의이혼시 쟁점토지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었다면 청구인의 증여행위는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점부터 배우자와 공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해 보이는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최초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2구합78449, 2023.11.23 국승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 의사의 진술을 갈음하는 판결로서 확정되면 등기의무자가 등기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양도소득세제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약정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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