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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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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부8122, 2023.09.13 경정 쟁점여행사는 김성천이 설립하고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한 회사로서, 중ㆍ하위여행사들을 통해 고객들을 모집하여 청구법인에게 송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다만, 청구법인은 면세점으로서 갖추어야 할 관리시스템을 통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한편, 사업자등록증 외에도 여행사들의 법인인감증명서, 통장사본 및 「관광진...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부221, 2023.09.08 기각 법인통합조사 당시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거래하면서 그 납품단가 및 납품방식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쟁점매입처가 아니라 AAA의 실사주인 BBB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대금이 쟁점매입처의 철스크랩전용계좌로 송금된 것 외에는 그와의 거래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를 달리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인7129, 2023.09.07 기각 AAA 소속 BBB는 청구법인 소속 직원의 요청에 따라 쟁점재화를 구하여 공급하였고, 청구법인 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공급하는 자를 AAA로 허위기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이를 부인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로 AAA로부터 유...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2-81, 2023.08.30 기각 쟁점1 :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2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으로 공제 하였으나 관련법인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으로 신고하여 조세감소가 없으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2-80, 2023.08.30 기각 쟁점1 : 쟁점공사 관련 실제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것으로 볼 수 없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2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으로 공제 하였으나 관련법인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으로 신고하여 조세감소가 없으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인7119, 2023.08.29 기각 쟁점거래처는 사업을 운영할 만한 인적·물적 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바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고철을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의 고철을 실제 매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 사실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전129, 2023.08.07 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AAA 및 BBB과 공급계약한 용역의 실재성이 모두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향후의 20년간 데이터 공급과 관련하여 일시에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청구법인은 이 건 관련하여 매매계약의 분쟁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계약을 합의 해제하여 이 건 수정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용역대금의 반환은...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부288, 2023.08.07 취소 청구법인은 당초 BBB의 사업자등록증, AAA 명의의 신분증, 통장 사본을 제출받는 등 정상적인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AAA 명의의 계좌에 거래대금을 입금하였으며, 당초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AAA가 BBB의 실사업자가 아님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 시 청구법인의 직원들은 AAA의 요청에 ...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140, 2023.08.07 취소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3자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매입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AAA 등과 거래하기 전 사업자등록증 및 명함 등을 확인하였고, 실제로 화장품을 공급받아 입고 물품을 확인 후 그 대금을 주식회사 AAA 등...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109, 2023.07.31 기각 쟁점 매입자금의 원천을 차입금이라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매입처와 관련된 거래가 정상거래인지 불분명한 점, 청구법인의 쟁점매출처와 관련된 거래대금이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된 후 여러 계좌를 통해 분산 이체되었고, 동 금액 상당액이 소액으로 전액 현금 인출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들만 이러한 ...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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