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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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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321, 2023.10.05 취소 청구법인이 제출한 발주서, 내부품의서 등에 따르면 2015년 이후 계속하여 청구법인, AAA 및 BBB 사이에 계속 발주서 등을 주고 받으며 쟁점식품을 거래한 사실이 입증되는데 반하여, 보통 가공거래에서 나타나는 거래대금이 매입자에게 다시 회수되는 것과 같은 가공거래로 볼 자금흐름 등도 보이지 않는 점, 검찰도 청구주장과 같이 이 건 거래를 실제로 있었던 ...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098, 2023.09.26 기각 하위여행사인 AAA는 일시적으로 고액의 매출을 발생시킨 후 관련 세금을 체납한 채 폐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거래는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거래와 직접 관련이 없는 BBB, CCC, AAA를 끼워넣은 가공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160, 2023.09.25 취소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사업자등록증 사본, 명함 및 계좌번호 등을 확인하여 거래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쟁점거래처가 제시한 거래물품의 수입통관내용 등을 확인한 후 대금을 지급하여 정상적인 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거래상대방(쟁점거래처)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혐의점 이외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를 수반하지 아니한 사실과 다른 세금...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184, 2023.09.21 기각 장부상 금지금 재고가 존재함에도 사무실에 보관된 재고가 확인되지 않은 점, 가공거래의 정황이 다수 나타남에도 세무조사 시 청구법인은 재고의 확인 또는 신빙성 있는 진술 등을 통해 이에 대한 반증을 제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부8260, 2023.09.21 기각 단기간에 거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금은 미납한 채 체납상태에 있는 점, 청구인이 임가공용역을 공급하기 위해 투입하였다는 인력들(근로자들)에 대한 원천징수 내역이나 관련된 지급명세서가 제시되지 않은 점, 쟁점기간 중 청구인이 다른 장소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이력이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자기책임 하에 사업자지위에서 세금계산서 등을 발...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광7781, 2023.09.21 기각 쟁점매입처들은 000지방국세청장의 조사를 거쳐 이미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들로, 그들로부터의 매입거래인 쟁점매입과 그 쟁점매입을 기초로 발생한 쟁점매출 또한 가공거래로 봄이 상당한 반면, 청구법인은 이를 배척하여 달리 볼만한 객관적 증빙 등은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입·매출거래를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부7765, 2023.09.19 취소 쟁점조합은 업무추진비 지급 시 쟁점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에 업무추진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에 따라 업무추진비 미지급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법원은 쟁점계약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던 점, 청구법인은 aaa가 비상근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할 뿐 어떤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명확한 근...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구7643, 2023.09.18 기각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 및 부가가치세 신고 등 각종 신고가 모두 청구인 명의로 이루어졌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도 청구인의 명의로 개설하였으며, 해당 계좌를 통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청구인과 무관하게 전적으로 AAA 또는 BBB가 수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000경찰서장의 불송치 결정은 「조세범 처벌법」에 관한 것이고, AA...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부740, 2023.09.15 기각 청구법인은 2018년 제2기 내지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매입처에게 총 000원을 지급한 즉시 실사업자 의 자녀 AAA 등 명의 차명계좌로 반환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이는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처는 명의위장사업자로 판단되고,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505, 2023.09.13 기각 이 사건 거래처에 대하여 법원 역시 위와 같은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거래처가 쟁점사업장의 인테리어공사와 관련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①세금계산서가 사실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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