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77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674, 2023.10.23 사업자가 투자자로부터 투자받아 생산한 재화를 사업자의 창고에 보관하는 때에 투자자로 하여금 사실상 소유자로서 제품 전체에 대한 배타적인 이용 및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제품을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이며, 이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되는 것임 한편, 투자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부6403, 2023.10.20 취소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끼워넣기 거래”로 보려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실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887, 2023.10.19 기각 래동기와 일련의 세금계산서 및 대금수수 과정을 살펴보면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 등은 재화의 실질적 거래가 없음에도 돈을 회전시키는 자전거래 방식을 통하여 마치 실물거래가 있는 것처럼 서류상으로만 가장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3-42, 2023.10.18 기각 거래의 내용 또는 상대방이 허위임을 과세관청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하였으므로, 실제 거래에 대한 입증책임은 쟁점사업장에 있음에도 제공용역의 존재사 실, 용역비 산정 근거 등이 소명되지 않았고, 쟁점매입처들이 실제로 주매출처에 통신서비스 판매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고 보더라도‘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로서 쟁점사업장의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2-43, 2023.10.18 기각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구별되는 인적·물적 시설을 갖춘 독자적인 법인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발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는 거짓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510, 2023.10.18 용역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해 그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해당 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발급 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부가령 §70①(3)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인7130, 2023.10.12 취소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장 등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 명함 등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관계에서 발주·대금지급·운송·입고 등 전 과정에서 일반적인 거래절차와 다른 특이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으며, 쟁점거래처들의 직원과 지속적으로 업무연락을 하며 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중국보따리상과 직접 연락한 정황은 나타...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인8285, 2023.10.12 기각 일반적이지 않은 거래구조가 나타나나 청구법인은 이를 소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는 등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014, 2023.10.12 재조사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수취 후 짧은 기간내에 반대방향의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형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AAA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관련 회계처리내용이나 대금지출내역 등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이 건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사외유출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금...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부556, 2023.10.05 경정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가 실체 없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실제 외국인 인력은 다른 업체가 공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손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