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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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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423, 2023.12.15 재조사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한 자금청구서, 협력업체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였으나, 계약서 등과 같이 청구법인과 쟁점법인들 간 거래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 제시가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다만, 이 건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쟁점법...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21-41, 2023.12.15 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215, 2023.12.14 기각 쟁점거래처들 중 AAA와 청구법인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사용된 IP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18, 2023.12.14 기각 쟁점거래는 최종적으로 최하위여행사가 따이공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매출세금게산서만 발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는 미수취)를 체납하고 폐업하게 되는 구조를 갖는바, 결국 부가가치세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거래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중7624, 2023.12.14 기각 거래동기와 일련의 세금계산서 및 대금수수 과정을 살펴보면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등은 재화의 실질적 거래가 없음에도 돈을 회전시키는 자전거래 방식을 통하여 마치 실물거래가 있는 것처럼 서류상으로만 가장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인8188, 2023.12.13 기각 쟁점거래는 최종적으로 최하위여행사가 따이공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매출세금계산서만 발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 미수취)를 체납하고 폐업하게 되는 구조를 갖는바, 결국 부가가치세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거래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155, 2023.12.12 기각 조사청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결과 그의 매출분 100%가 가공에 의한 것으로 확인한 후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쟁점매입처, 그의 대표자 및 실제 행위자 등을 사법기관에 고발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가 정상 거래에 의한 것임을 반증하거나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달리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인7626, 2023.12.07 취소 청구법인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다만, 청구법인이 슬러지 제거ㆍ여과기계 시제품을 이용하여 기존의 필터와 다른 형태의 CTS 필터의 상품화 및 양산화에 성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쟁점세금계...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중9043, 2023.12.05 기각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는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위장거래)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와 같이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806, 2023.11.30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시철도 특정구간의 전동차 유지보수 및 역무·승무업무(“쟁점용역”)를 위탁받아 지자체를 대신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쟁점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산하여 지급받는 「지방공기업법」 §71에 따른 대행사업비 및 위탁수수료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므로 해당 대가 전액을 ...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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