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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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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0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139, 2023.11.21 각하 청구인에게 한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인9185, 2023.09.12 각하 청구인에게 한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중6033, 2023.08.29 기각 쟁점판결은 2차 종전처분이 유효하게 존속하여 국기법 규정에 따라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기한후신고 당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처분청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할 권한이 소멸하였을 뿐 아니라, 불가쟁력이 발생한 2차 종전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그 변경을 구할 신청권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보아 부적법하다는 판단을 하였을 뿐 쟁점...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653, 2023.08.28 경정 청구인과 같이 납세의무자가 그 신고기한(매년 12월 15일) 전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상속분에 응한 상속등기를 이행함과 동시에 처분청에게 상속세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쟁점주택에 대해 비록 지방세법에서 상속등기등이이행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 주된 상속자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국기법에 따라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판례 | 부산지법2022구합22126, 2023.08.18 국승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에 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취소청구를 각하하고,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함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판례 | 대구지법2021구합25334, 2023.07.20 국승 2020년 귀속 과세처분의 위법사유는 2019년 귀속 과세처분의 위법사유와 그 내용을 달리하여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525, 2023.06.27 각하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청구인 명의 서명이 되어있고 청구인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신분증이 첨부되어 있는바, 청구인 본인이 이를 직접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사업장이 사업자등록 과정에서 현지확인 대상으로 선정되자 청구인이 창고를 시공 중이라고 소명하며 이와 관련한 견적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 청구인이 홈택스에서 직접 사업용계좌 ...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3490, 2023.06.15 기각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이미 성립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527, 2023.06.12 각하 처분청은 당초 처분 직권경정하여 심리일 현재 불이익한 처분이 없음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5597, 2023.05.04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1. 법정신고기간 중 조부세 신고를 하고 경정청구 없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2. 동일처분에 대해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기각결정 받은 후 제기하였거나,3. 이외에 처분청이 해당 재건축조합 관련 과세처분을 취소하여 불복대상이 없는 점 등의 사유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 납세의무의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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