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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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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80, 2005.01.26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규정 적용시 상시근로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근로자를 말하는 것임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44, 2005.01.20 일용직근로자, 1년 미만 계약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채용한 경우 신규채용한 상시근로자로 보며,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와 고용유지제도 시행에 따른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는 중복적용이 가능한 것임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2478, 2004.11.29 당해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인원수에 100만원을 곱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고용증대특별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2392, 2004.11.19 주5일근무제를 조기실시하는 경우 세액공제는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한해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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