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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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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809, 2013.07.15 고용증대세액공제의 계산에 있어 "해당 기간의 개월수" 계산시 그 기산일은 사업개시일이 속한 월을 말하는 것임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소득세과-241, 2013.04.16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에 사업을 포괄양도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시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를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보는 것임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766, 2012.12.11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전환법인으로 승계되는 상시근로자는 감소된 상시근로자로 보지 아니함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 조특 | 사전답변 | 법규법인2012-222, 2012.06.05 종업원을 자회사에 전출하면서 해당 직원이 퇴직시 전출법인의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4제10항제3호나목에 따라 감소된 상시근로자 수 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287, 2012.04.27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신규고용인원 계산 시 조특법 시행령 제27조의 4 제7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하는 것임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120, 2012.02.22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법인 분할로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감소인원은 고용의 감소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65, 2012.01.17 기존 사업체의 일부 사업부문의 실질적 양수를 통하여 종전에 근무하던 상시근로자 등을 승계받은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1222, 2010.12.31 중소기업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시근로자 수는 100분의 1미만은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으로 소숫점 셋째자리부터 절사하는 것임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소득세과-1012, 2010.09.29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미만 근무한 경우 상시근로자에 포함하며,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는 것임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7서1915, 2007.10.04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고용증대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를 규정한 것으로 동종업종을 재개한 청구인은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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