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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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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1팀-710, 2007.06.01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사업자가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다 폐업 후 다른 지역에서 동일한 업종으로 공동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866, 2007.05.08 고용인원 감소로 인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추징규정은 없음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834, 2007.05.02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와 고용창출세액감면이 중복 적용되는 경우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795, 2007.04.30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액 중 최저한세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은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1팀-37, 2007.01.05 공동사업 탈퇴한 구성원의 이월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액도 당해 거주자의 소득세에서 이월공제가 가능한 것임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1팀-1694, 2006.12.14 종합소득금액에서 구성원의 손익분배비율로 분배된 공동사업장 소득금액의 비율에 대한 산출세액을 한도로 이월된 고용증대특별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626, 2006.08.28 법인이 사업의 포괄양수 또는 일부의 사업부문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 종사하던 상시근로자 등을 승계받은 경우, 당해 승계받은 근로자는 고용증대특별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011, 2006.06.05 과세연도중에 신규사업을 개시한 기업의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788, 2006.05.09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은 세액공제신청서를 지연제출한 경우에도 이월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1팀-501, 2006.04.20 공동사업장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후 최저한세로 이월되어 다음 과세연도에 이를 적용함에 있어, 구성원 중 1인이 제3자에게 지분을 양도하고 탈퇴한 경우 제3자는 이월된 세액공제액을 승계할 수 없는 것임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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