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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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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574, 2006.04.03 최저한세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액을 다음 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되면 이월공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1팀-377, 2006.03.2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입시·검정 및 보충학습분야인 영어학원은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1팀-162, 2006.02.06 고용유지제도를 시행하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가 직전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는 경우 고용유지 인원수에 50만원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것임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270, 2006.02.03 특허권을 취득한 경우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고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이 동 규정대상이면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와 중복적용이 가능한 것임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414, 2005.09.05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는 중간예납기간중에 증가한 상시근로자 1인당 100만원을 곱한 금액이고, 세액공제는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는 것임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1팀-1030, 2005.09.01 당해 과세연도에 실질적 창업법인의 종업원이 동 연도에 중도퇴사한 경우 퇴사한 월의 직전월까지 상시근로자로 보아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2004년 법인 설립하고 2005년 개인사업을 폐업한 자도 2004년 귀속에 대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임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391, 2005.08.30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계산시 상시근로자는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과세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임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1팀-689, 2005.06.16 기존 법인의 사업부를 포괄양수하면서 법인사업부 종업원을 승계하여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여부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1팀-654, 2005.06.13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및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는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1팀-650, 2005.06.10 수입금액의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 및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는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면제나 감면이 아니므로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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