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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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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547, 2005.04.12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계산시 당해 과세연도중에 합병·분할 또는 사업의 포괄양수에 의해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이를 제외하는 것임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524, 2005.04.11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은 청소년유해업종 및 소비성서비스업종을 제외한 업종에 대하여 적용 가능한 것임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474, 2005.03.31 과세연도중에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와 직전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는 같은 것으로 보는 것임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1팀-347, 2005.03.29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에서 "상시근로자수"는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인원수로, 최초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 이후 당해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월수"를, 법인사업자의 경우 "설립일 이후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월...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359, 2005.03.02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적용시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의 기준은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근로계약에 명시된 계약기간의 1년 미만 여부에 따르는 것임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358, 2005.03.02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상시근로자수 계산시 당해 과세연도중에 사업을 포괄양수받은 사업자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승계받은 근로자는 제외하는 것임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337, 2005.02.23 고용유지제도 특별세액공제 적용시 근로시간수 적용은 상시근로자 1인당 1일 평균 근로시간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301, 2005.02.17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특수관계자로부터 승계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대상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임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246, 2005.02.03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대상업종과 제외업종을 겸업하는 법인이 상시근로자수의 증가인원 계산시 근로의 범위나 업무량을 감안하여 업종별로 종사인원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 각 업종별로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증가 인원을 계산하는 것임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228, 2005.02.01 고용증대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시 임원이 근로자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직위의 명칭 및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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