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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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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237, 2021.12.17 기각 지방세법령에서도 달리 세액공제와 그 이월공제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어 법인세 세액공제 이월공제에 따른 지방소득세 경감액을 개정 후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 따라 법인세 세액감면 및 이월세액공제를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산출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지634, 2021.12.16 기각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국내법에서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여 조세조약 및 현행법령으로는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외국납부세액을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처분청의 직권경정에 따라 간접외국납부세액이 익금을 구성하지 않게된 이상 이를 한번 더 손금에 산입할 경우 중복공제의 효과가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지633, 2021.12.16 기각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국내법에서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여 조세조약 및 현행법령으로는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외국납부세액을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처분청의 직권경정에 따라 간접외국납부세액이 익금을 구성하지 않게된 이상 이를 한번 더 손금에 산입할 경우 중복공제의 효과가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지632, 2021.12.16 기각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국내법에서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여 조세조약 및 현행법령으로는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외국납부세액을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처분청의 직권경정에 따라 간접외국납부세액이 익금을 구성하지 않게된 이상 이를 한번 더 손금에 산입할 경우 중복공제의 효과가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지631, 2021.12.16 기각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국내법에서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여 조세조약 및 현행법령으로는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외국납부세액을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처분청의 직권경정에 따라 간접외국납부세액이 익금을 구성하지 않게된 이상 이를 한번 더 손금에 산입할 경우 중복공제의 효과가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242, 2021.12.13 기각 지방세법령에서도 달리 세액공제와 그 이월공제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어 개정 후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 따라 법인세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이월공제를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산출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80, 2021.12.07 기각 우리 원은 2020.12.16. 중국 거주자인 청구법인이 중국에 납부한 법인세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178, 2021.12.07 기각 이 건 조약만으로 청구법인에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창설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들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175, 2021.12.07 기각 이 건 조약만으로 청구법인에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창설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들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238, 2021.12.07 기각 지방세법령에서 달리 세액공제와 그 이월공제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어 법인세 세액공제 이월공제에 따른 지방소득세 경감액을 개정 후「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정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개정 후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 따라 법인세 ... | 외국납부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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